<1타 몇 피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국힘 의원 60명 집시법 위반>
제가 집시법을 쬐금 알기에, 고발해야 할 사건을 포착하니 왜 이리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집무 보는 것을 알고 관할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는 안 했을 것으로 거의 확실(만일 집회신고 해도 안 받아 줌).
결론은
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집시법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위반으로 미신고 불법 집회 주최자로 완전 빼박입니다.
관건은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항의 개정안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송언석은 물론 나경원 등 60여명이 집시법 위반이 됩니다.
#규탄대회는_개뿔 #법위반 #국회의원도_예외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로 규정하는 마이크, 엠프, 현수막, 참가자 전원 손피켓, 40분 넘게 교대로 규탄 발언하면서 구호 선창 및 제창을 했기 때문에 미신고 불법 집회 빼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