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법규 하나,

이사의 충실의무에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문장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이 것은 1868년 노예제가 만연한 미국에서

헌법에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 부여 및 법 앞의 평등 보장하는 조문을 삽입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법만 바뀌었지 여전히 이사들은 최대주주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임명하고,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거수기 입니다.

법은 민주국가인데 그 안의 체계와 시스템이 독재로 돌아가는 그대로라면 그게 변화하였다 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기득권은 이전의 체계에서 가지던 이권을 지키려고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원에 가도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개시 제도, 의무공개매수, 자사주소각 의무화, 자산기준 등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자본시장 문화가 되기 까지 이제 1/10 정도 온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변화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게 해도 모자랍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