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윤석열 내란세력 등의 저항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사건 조작 검찰과 이에 동조하는 사법부는 물론 정치 경찰도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내 권력기관은 모두 썩었기에 개혁의 대상인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가 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공직선거법 위반 2건, 민주 진영 고발 전문 이종배에 대한 무고 고발, 오세훈 직권남용,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직권남용 등 명백한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서초경찰서와 천안동남경찰서에 배당된 이종배, 김형석 고발 사건은 피고발인 소환조사조차 없이 각하 또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와 직권남용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작정하고 덮어버리니 현재로선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통령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경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경찰, 검찰, 사법부—의 노골적인 반발과 저항은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바뀐 것은 대통령뿐입니다. 일선 경찰, 검찰, 사법부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이 건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거악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고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중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피고발인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건이기에 제대로 수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노골적으로 고발 사건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현실이 이렇기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저 거대한 내란세력, 기득권세력, 적폐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개혁할 이재명 정부, 이것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2026. 1. 20. 

신승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