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그때처럼님 .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힘있는 사람을 봐주고> : 김학의 특수강간사건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힘없는 사람을 조지고> : 이재명 시장의 성남FC 사건

@처음그때처럼님
.

@처음그때처럼님
.

@cooper07님 여러 짤 올리시는 수고에 죄송스럽지만, 전제 자체가 틀리셨습니다

저때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안돼서 인지수사,별건수사 즉 검사가 기소 수사를 다 할때의 문제였고 지금은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 상황입니다

앞뒤 상황이 달라서 비교 자체가 불성립 합니다

그것부터 인지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처음그때처럼님
.
검사출신들의 패악질은 끝이 없어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데
이악물고 외면하는 <그들>

당장 오늘나온 따끈따끈한 패악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23515?sid=100
“전투용 단검이 커터칼로 둔갑”…이재명 테러 흉기 공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을 언급했다.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한 서 의원은 사건이 은폐·축소 조작됐다며 “국정원은 인마살상용 ‘스트롱암’ 전투용 단검을 ‘커터칼’로 둔갑시켰고, 경찰은 속목정맥 60%가 잘린 치명적 ‘자상’을 1cm 열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서 위원은 법원 판결 후 국정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되물으며

====== “김건희에게 그림을 상납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다.
====== 명태균 게이트의 시발점인 그가 국정원 법률 특보 자리에 앉아
====== 제1야당 대표의 테러를 단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저히 계산된 ‘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자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cooper07님 [속보]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소·수사 분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30121?sid=102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청의 자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체한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저한테 이러실게 아니라 민주당에 문의를 해보세요

오늘 공청회도 했으니 참고도 하시구요


與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상하관계 아냐" vs "제2의 검찰청"

정 대표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다. 이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 개혁 완수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20791?sid=100


그럼 이만~

@처음그때처럼님 ;

<보완수사권을 검사한테 상납>하는 짓을 하지않으면,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막을수 있겠지만,

<보완수사권을 검사한테 상남>하는 짓을 하면,
검찰의 인지수사,별건수사 패악질은 다시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TF에서 이악물고 외면하는 논리모순.

<보완수사권 >
=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수사가 부족해보인다고 검사가 보완수사하는 것.

= 즉, 경찰이 묻어버린건 애시당초 묻어버려서 검사가 인지못한 사건은
태생이 보완수사권 대상이 아님.
==== 경찰이 묻은걸, 검찰이 백지에서 수사하겠다는게 바로 <인지수사,별건수사>입니다 ===
==== 경찰이 묻은건, 경찰의 부패범죄로서 그 자체를 감시,적발,처벌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데
==== 이미 <기소암장><부당과잉기소>에 <수사권>까지 갖고선 온갖 패악질을 벌여온
==== 검찰에게 또 <수사권>을 줘서 해결하겠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인지수사, 별건 수사>
= <보완수사권>이든 <그냥수사권>이든 이름이 뭐든간에
경찰한테서 넘어온게 없는데, <ㅡㅡ경찰이 수사암장했든, 원천적으로 암장할 사건이 없었든,
백지에서 검찰이 따로 <수사>를 벌이겠다는것 자체가
<인지수사,별건수사>입니다.

= 그래서, 이름이 <보완>수사권으로 말랑말랑하게 현혹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패악질 수사권>과 동일하다는
위험성이
그래서 지적되는 겁니다

@처음그때처럼님 .

한번 찬찬히 미래를 그려봅니다.

1. 천년만년 정권유지할거 아니고, 언젠가는 정권이 교체됩니다.

2, 윤석열 같은 대통령 + 박성재 같은 법무장관
+ 한동훈 같은 공소청장 <ㅡㅡ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가집니다
+ 심우정 같은 중수청장
조합이 들어섭니다.

3. 샌드위치 몇만원,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뒤집어질 권력범죄 라도 되는양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수천,수만개의 기사를 친검언론을 통해 여론으로 매장시키는 식의 방법론으로
수사,기소해온 검찰의 패악질 전력을 생각해보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봅니다.

4. 퇴임한 이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터무니없는 범죄혐의를 누군가 퍼뜨립니다.

5. 고발사주가 일상이던 그들집단의 전력을 떠올려볼때,
뭐 이름모를 시민단체가 거품물면서 이대통령과 가족을 XX범죄 혐의으로 고발합니다.

6. 경찰이 터무니없는 고발이라고 불기소의견으로
공소청으로 보냅니다.

7. <보완수사권을 가진> 윤석열,한동훈같은류의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라니 무슨 소리!!! 수사가 엉터리잖아!!!
자 여기서 전가의 보도가 나옵니다
. ====== 수사가 암장됬잖아 !!!!!!!!!!! ======

8. 윤석열한동훈류같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한테 다시한번 수사해보라고 보완수사<요구,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 ====== 그 잘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여,
. ====== <직접 수사>에 착수합니다 =====

9. 이후부터 윤석열한동훈류같은 공소청 검사가 어떤식으로 수사,기소를 할지는
우리가 신물나게 봐왔습니다.
가족,친척,단순지인,단순거래처, 오다가다 밥먹은 식당 등등
수십,수백군데 압수수색과 포토라인,소환,밤샘조사,구속,그놈의세미나
법조언론인,친검언론이라 부르는 애들 데리고
수만,수십만개의 단독기사를 토해내서, 여론으로 이미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 ==== 당초의 <고발사건>에서 출발해서,
. ==== 수십,수백 압수수색과 강압수사로 <수십가지의 파생범죄>를 수사합니다.
. ==== 전 언론이 단독에 걸린들린 귀신마냥, 받아쓰기 기사를 하루종일,1년내내 토해내고
. ==== 전 언론이 이대통령 자택에 24시간 카메라를 들이대고, 짜장면을 물어보면서 말려죽입니다

10. 몇달간 신물나게 괴롭힌다음, 이미 대역죄인으로 여론몰이가 된 상태에서
증거조작,진술세미나,강압수사(이과정에서 여럿 희생당하겠죠) 등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어찌해볼도리 없이 그냥 난도질당하기만 해야하는 상황이 계속된 끝에
말도안되는 증거들을 수만페이지 만든다음
기소거리가 되든 안되든, 그냥 기소합니다.

11. 쌍방울 대북송금 판사나 지귀연같은 판사가 배당되면 더볼것도 없이 유죄 땅땅땅이고,
천우신조로 양심있는 판사가 걸리면 무죄날까봐
검찰이 성남FC사건에서처럼, 증인을 수백명을 신청해서
아예 1심이 몇년을 가도록, 사실상 <법원에 수감>시키는 만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12. 조희대 같은 대법관 만나서 유죄확정판결로 땅땅땅 엔딩.
영원한/회복불가능한 참극엔딩.
노대통령이 당했듯이, 조국일가가 멸문지화 당했듯이,
이대통령과 가족이 이미 지난 몇년간 당했듯이.
그렇게 또다시.

13. 그때서야 탄식합니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가지는, 수십년을 기다려왔던, 천우신조의 기회였던
. ====== 그 26년도 검찰개혁입법할때 =======
. ====== 검사에게서 <보완>수사권을 완전박탈했어야 하는데 ======

14. 그옛날 26년도에 <보완>수사권 박탈하는 것으로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그당시 <국회, 민주당> 책임자가 누구더라???

아, 당시 당대표 정청래, 당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아, 당시 법사위 추미애,김용민,박은정 등
이 인간들이 잘못한거야!!!!!!!!!!!! 라고 신나게 욕을 한다

@처음그때처럼님
.
기소와 수사 관련해서, 자꾸 경찰의 수사암장 관련된 이슈만 끌고와서
아예 출발점인 <수사-기소 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음 (O)

수사,기소 와 관련한 문제는 크게 4가지

1. 검사의 과잉기소 (기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소하는 것)
ㅡㅡㅡ> 이 악질적 문제에 대해 TF건 어디건 어디서도 대안내놔라 소리 본적없고, 그냥 닥치고있음
ㅡㅡㅡ> 미국은 아예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도 검사에게 맡길수 없다고
ㅡㅡㅡ> 기소대배심, 즉 국민에게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정도임.
ㅡㅡㅡ> TF는 그 잘난 활동기간에, 과잉기소를 해결할 <<<<그 놈의 대안>>>> 어디 한줄이라도 내놨음?

2. 검사의 기소암장 (기소해야 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것)
ㅡㅡㅡ> 이 악질적 문제에 대해 TF건 어디건 어디서도 대안내놔라 소리 본적없고, 그냥 닥치고있음
ㅡㅡㅡ> TF는 그 잘난 활동기간에, 기소암장을 해결할 <<<<그 놈의 대안>>>> 어디 한줄이라도 내놨음?

3. 경찰의 과잉수사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악질적으로 수사하는 것)
ㅡㅡㅡ> 검사의 기소권,영장청구권으로 통제가능
(김성훈 영장이 법원도 아니고 검사단계에서 4번이나 기각되어 내란범을 경찰이 체포조차 못할 지경)

4. 경찰의 수사암장 (정당한 범위의 수사를 안하고 뭉개고 수사안하기)
ㅡㅡㅡ> 이미 최소 5년에서 20년간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무수한 토론과 논의끝에 <<<많은 대안>>>이 이미 나와있고,
ㅡㅡㅡ> 작년 연말이전에 공소청법/중수청법/형소법 등 수년에 걸쳐 다듬어진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ㅡㅡㅡ>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라고 노래를 부르다가, 민주당에서 법안 통과시키려 속도를 내자,
ㅡㅡㅡ> 느닷없이 정부에서 끼어들어서 TF에서 논의한다면서 법안통과 스톱시키고, 가로채감
ㅡㅡㅡ> 그렇게 금쪽같은 몇달을 허비한 TF의 결과물이 바로 이번의 <정성호,봉욱의 난>에 가까운 검찰권력 확대법안 임.

수사-기소의 과잉/부실 문제의 4가지 유형중
왜, 제일 권력이 약하고, 제도로써 통제가 가능한
저 유독 <4번 문제>만 가지고 물고늘어지면서,

이미 수년에 걸친 논의,토론,연구로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억지로 눈감고, <대안이 없다고 우기면서>
수단을 문제삼아, 애초의 목적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하지말자
라고 몰아가는지??????? (O)

그렇게 걱정좋아사는 분들이,
4번보다 훨씬 중요하고, 피해가 막심한 문제이면서도, TF건 어디서건 어디서도 대안찾자는 말한마디 안나오는
저 <1번 문제> <2번 문제> 는 걱정이 아예 안되나봄??????? (O)

@처음그때처럼님
.
정준희 교수의 TF에 대한 말말말 =========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개혁의 대원칙에서 벗어났다
논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었다
입법예고는 사실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함에도, 그때까지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 공론장의 논의는 부재했다.
정체불명TF는 자문위원단 의견배제는 물론, 누구도 듣도보도못한 밀실법안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모순을 낳았다

TF법안은 고작 3개월간 검찰위주로 밀실에서 논의되었고,
검찰권 강화를 위한 결과물인 반면,
. =====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다듬어 온 개혁안들은
. ===== 최소 5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의 검토 성과가 담긴 탄탄한 결과물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장관의 검찰 인식
정성호 장관의 발언과 달리,
. <<<<<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검찰의 문제적 행태는 계속되었다. >>>>>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
'건진'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 띠' 분실 및 책임 회피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
이화영 부지사 수사 중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부인

@처음그때처럼님
.
한편, TF자문위원들에 따르면,

<검사의 기소암장>
<부당과잉기소>

관련해서 견해차이가 있긴해도 여러 안을 만들어 제시했는데
TF법안에 아예 반영이 안되었다고 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 제일 힘약하고, 오랜기간에 걸쳐 많은 대안이 마련된, <경찰의 수사암장>
즉,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최소 5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의 검토 성과가 담긴 개혁안을 무시하고
<경찰의 수사암장> 이거 가지고,

<검사의 기소암장><부당과잉기소>를 할 괴물권력을 가진 검사에게
또다시 예전처럼 <보완이란 이름붙여서> <사실상의 수사권>까지
또 붙여주자는 게 <경찰 수사암장>에 대한 <유일한> <대안> 입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일 힘약하고, 많은 대안이 있는 <경찰의 수사암장>에 대해
그렇게 걱정이 되서 밤잠을 설치실 정도이니,

그보다 훨씬 막강하고 + 패악질이 심하고 + 막는 방법이 지극히 어려운
<검사의 기소암장>
<검사의 부당과잉기소>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벌일 부당과잉수사>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벌일 보완수사암장>

이 4가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 ====== 입이 떡벌어질, 100% 완벽한, 잘난 <대안들>이 많이 준비되 있겠군요
. ====== 우리 그 찬란하신 TF님들께서 <엄청난 잘난 대안들> 준비하셨을테죠
. ====== TF님들,정성호,봉욱님을 감싸고, 김용민,박은정,추미애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들께서도 <엄청난 잘난 대안들> 준비하셨을테죠
. ====== 아, 현기증납니다. 어서 빨리 <그 잘난 대안들> 좀 구경시켜 주시죠

@처음그때처럼님
.
아니 설마????????????????????????? <대안이 준비되지 않으셨어요? >
<그럼, 법안 가로채가서 몇달간 금쪽같은 시간날려먹는 동안은 뭐하셨어요? >
주구장창 김용민,박은정,추미애한테 돌던지실 그시간에, 대안마련은 안하시나요?
주구장창 TF,봉욱,정성호 감싸고도실 그시간에, 대안마련은 안하시나요?

만약, <대안이 준비되 있지 않으시다면>
<우리 TF님들의 환상적인 방법론을 쓰면 되겠군요. 아~~그런 깊으신 뜻이~~>
자 그럼 보완수사권 같이 똑같은 로직으로 <잘난 대안>을 만들면 되겠군요.
. ==== <검사의 기소암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보완기소권>을 부여
. ==== <검사의 부당과잉기소>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보완기소권>을 부여
. ==== <검사의 부당과잉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재 보완수사권>을 부여
. ==== <검사의 보완수사암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중수청,국수본,제3조직 등에 <재 보완수사권>을 부여

아 좋네요. 이렇게 간편하게 대안이 나오네요. 역쉬~~우리 위대하신 TF님들의 논리란 엄지척!!
<경찰의 수사암장>에 대해 다른 대안은 거들떠도 안보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만 대안이라 하시니

<검사의 기소> <검사의 보완수사>의 부실문제도, 그 대안은,
다른거 거들떠 볼필요 없이 그냥
카운터파트들에게 <보완>기소권, <재 보완>수사권을
주면 간단히 해결되는군요.

. ===== 아~~~ 이제야 알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