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페북 메시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속도와 성과’를 핵심 기조로 국정운영에 매진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123개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내용의 적절성, 정책 대응성, 효과 달성도, 전반적 만족도 등 다섯 가지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식 조사를 넘어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성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정책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더욱 분명히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온 우리 공직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일꾼들과 함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국정 성과를 쌓아가겠습니다.

---

국정과제 만족도 4.77점(7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 행정연,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 실시

 

□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77점으로 기록했다. 이는 ‘국정과제’에 중점을 둔 국민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점이다.

그림 1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이번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의 1년차 결과는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필요성(5.29점)과 내용 적절성(4.95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정과제가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들로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걸로 해석됨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과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결과 환류를 위한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사업>의 결과는 조사 당시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 인식 수준을 확인한 것으로, 정책의 실제 성과나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 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은 본 조사의 취지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 본 조사의 대상은 123대 국정과제이며 항목은 과제별 정책 필요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 대응성, 정책효과 달성도, 정책전반 만족도 등 5개이다. 본격적인 조사는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조사(정책수요자는 대면조사 일부 병행)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상은 총 28,800명(일반국민 19,200명, 정책수요자 9,600명)이다. 본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은 ±2.83%p, 정책수요자는 ±3.46%p다.

○ 일반국민은 16책형의 설문 구성을 통해 1인당 7~8개 국정과제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과제당 대상은 약 1,200명이다. 정책수요자는 노동자,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인, 농어민, 노인, 청년, 여성, 과학기술인, 저소득층, 부모, 장애인 등 총 12개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1인당 2~5개 과제에 대해 응답하였고 유형별 대상은 약 800명이다.

□ 현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종합만족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가 4.87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 평균을 보였으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가 4.81점으로 전체 평균(4.77점)을 상회하였다.

○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를 보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등의 추진전략과 하위 29개 국정과제가 포함된다.

그림 2 국정과제 분류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에 포함된 3가지 추진전략 중에서는‘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4개)’이 4.79점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종합만족도를 보인 반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8개)’이 4.57점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3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 포함된 5가지 추진전략 중에서는‘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3개)’이 5.06점으로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를 보였으며 이는 전체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그 외에도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9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8개)’, ‘AI 3대 강국 도약(6개)’등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만족도를 기록하였다. 반면,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3개)’은 4.68점으로 해당 국정목표 내 추진전략 중 가장 낮은 종합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그림 4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총 4가지 추진전략을 포함하며 그 중‘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4개)’의 종합만족도가 4.93점으로 가장 높았다.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4개)’가 4.90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반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9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6개)’는 각각 4.64점, 4.60점으로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종합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그림 5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포함되는 총 8개의 추진전략 중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5개)’가 4.90점으로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 평균을 보였다. 그 외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4개)’,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6개)’, ‘내 삶을 돌보는 복지(6개)’ 등이 4.8점 이상의 종합만족도를 보이며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4개)’은 4.69점을 기록하며 해당 국정목표 내 추진전략 중 가장 낮은 종합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6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국정목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총 3개의 추진전략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5개)’,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5개)’등은 각각 4.85점, 4.80점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5개)’는 모든 추진전략 중 가장 낮은 4.22점의 종합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그림 7 국정목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추진전략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국정과제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정책 필요성’이 5.29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국정과제의 특징은 ‘정책 필요성’, ‘내용 적절성’, ‘정책 대응성’, ‘효과 달성도’, ‘전반 만족도’차원에서 조사되었다. ‘정책 필요성’이외에 ‘내용 적절성’이 4.95점을 기록하여 5점에 근접한 점수를 보였으며, ‘정책 대응성’이 4.76점, ‘전반 만족도’가 4.56점, ‘효과 달성도’가 4.50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림 8 국정과제의 특성별 만족도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과제 인지율에 대한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국정과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 123개 국정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 이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인지율은‘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의 응답 비중을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전체 기준 약 72%의 인지율을 보였다.

○ 응답자 특성별로 분류하여 인지율을 계산하였고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성별, 연령대, 지역, 직업, 종사상지위, 학력, 주관적 경제 계층 등을 포함한다.

그림 9 국정과제 인지율 조사 결과

출처: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사업(한국행정연구원, 2025)

[부록]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