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편의점 나와서
검찰개혁단 자문위원에서 있었던 과정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것이 느껴집니다
이대통령보고도 명쾌한 입장 밝히라고 하네요..
서보학교수가 탄핵정국 그리고 대선정국때
대법및 고등법원의 행태가 이럴것이다
예측하고 상고기간이라는 유인책에 속지말
라는 이야기도 했죠
대법맘대로 하면 그만이라고
낼 공청회가 열리는데
정청래대표및 법사위원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를 보여주십시요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취재편의점 나와서
검찰개혁단 자문위원에서 있었던 과정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것이 느껴집니다
이대통령보고도 명쾌한 입장 밝히라고 하네요..
서보학교수가 탄핵정국 그리고 대선정국때
대법및 고등법원의 행태가 이럴것이다
예측하고 상고기간이라는 유인책에 속지말
라는 이야기도 했죠
대법맘대로 하면 그만이라고
낼 공청회가 열리는데
정청래대표및 법사위원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를 보여주십시요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어디서 대통령 찾고 나대요?
제가 없는 내용을 적습니까?
영상내용에 있는 말을 적은것일 뿐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신인규,김필성(서보학 교수와 같은 6인중 한명) 토론한거 보세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결국 김필성 변호사 쪽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뭔, 다 된 것 처럼 떠들고 빨리 안한다고 하고 대통령 말이 다 맞았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니 당이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본인들 안도 완벽히 준비가 안됐더만 누구 탓을 하나요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 중인데, 뭔 보완수사만 나오면 역적으로 몰고 역시나 토론이 제일입니다
저렇게 따로 한명씩 나오면 그런 주장이 다 맞아 보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나와서 토론이 필요했던게 맞았습니다
불필요하고 장황한 것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쟁점을 가지고 진행하려는 노력
그게 결국 이번 토론의 백미였다 봅니다
이재석 앵커 훌륭했네요
그리고 기소독점주의 없애고,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건인데 기소 안하면 검사가 이유를 보고하고 심플하게 갑시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안을 만들어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보완수사권을 절대 악으로 보면 토론이 안됨요
원하는거 감정 빼고 토론하자는 거죠
외치던 사람이자나요.
그때는 왜 조용했대요?
지금은 쟁점을 줄여야 할 단계다.
<중수청 도입필요성은
1)검찰에서 수사권을 회수할 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중대반부패수사역량을 보존할 필요성과
2)경찰권력이 공룡화되었을 때 빚어질 문제점을 수사기관간 상호견제를 통해 최소화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도입의 필요성에 맞게 세부설계를 해서 법을 확정지어야지
또 원점으로 돌아가 다른 쟁점들을 만들어 내어 법안확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되려 검찰세력들이 노리는 것일 수 있다. >
이렇게 요약이 되는군요.
쟁점은 중수청 조직을 그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어떻게 세부 설계하느냐로 좁혀집니다.
딱 이것만 놓고 논의가 집중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산만하니 정리가 안되잖아요.
서교수도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가급적 젊고 때묻지 않은 검사가 필요최소한도로만 넘어가고
실제 수사역량을 갖춘 검찰청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설계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재편의점에 출연하신 서지현 전 검사의 자체 취재로는 요즘 MZ 검사들은 내가 왜 힘든 수사를 하는 쪽으로 이전해야 하느냐며 공소청에 남길 바라는 분위기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바로 이 딜레마가 중수청 출범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 중수청으로 검사는 필연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그래서 검사들 다시 말하면 수사역량 이동을 위한 유인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애초에 법안자체로도 수사역량 이동이 되지 않으니 정부가 그 유인책으로 이원화를 내놨는데, 그 이원화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 수정해서 더 나은 안을 찾는게 아니라 급발진해서 제2 검찰청이니 뭐니 왜곡 선동에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있니 마니 큰 소리에 정부안에는 없던 보완수사권까지 엮어서 호도하며 갑자기 수사 기소 분리가 우선이라는 프레임 전환시도까지
누가 이 검찰 개혁을 가지고 장난치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한 눈에 훤히 보입니다
왜 초반과는 다르게 여론이 비등해지는가는 논리적 비약과 모순도 있지만 그 의도가 간파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글쎄요. 전 처음에 감정적으로 발끈하던 분들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무엇이 쟁점이 되고 현실적으로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김어준 총수까지 음모론적으로만 사안을 보는 것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간 검찰의 악행에 너무 깊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은정 검사와 서지현 검사가 출연한 오늘자 취재편의점을 시청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정부안쪽을 선해해서 이해하는 쪽의 논리와 그걸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쪽의 논리를 계속 견주면서 제 생각을 정립해 가는 데 뭔가 초반의 격앙된 분위기는 가라앉고 논의들이 좁혀간다는 인상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첨예한 쟁점을 다룰 때 어느 한 편에 포지션을 확정하고 나면 그땐 감정이 섞이면서 확증편향쪽 심리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성숙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그렇게 나온 결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임자로 매우 만족 중입니다.
공격 대상이 정성호,봉욱,김민석,대통령 차례로 올라갔거든요
-추가 설명하면
오늘 김남준 대변인이 tf안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검찰에게 먹혔다,봉욱이 이 사태를 주도 했다 tf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해명하라 대통령 개혁 의지가 있냐
그래서 봉욱 짜르라 정성호 짜르라고 합니다
결국 포장해봤자 대통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중수청의 구조적 문제때문이었는데, 이게 누구 짜르고 말고 할 사안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죠
토론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판인데 이 기회를 노린 세력도 있겠죠.
법안을 만든 쪽에도 분명 뭔가를 노리고 접근한 세력도 있을 수도 있구요.
그래서 잼프가 "감정을 배제하고" 토론하자는 주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전, 결국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차분히 논리적으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안을 찾을때 입니다
누구 짜르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누구 내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뽑자 하다가 논점 이탈되고 시간이 더 늘어질 뿐입니다
아무튼 흐름이 흥미진진 하긴 하네요 ㅎㅎ
저도 간만에 도파민 터지는 중입니다. ㅎㅎ
그래서 tf를 왜 만드냐 했었던겁니다.
결국 시간끌기 용도 밖에 되지 않은..
이잼도 다 아는 사안인데 무턱대고 이잼이 끌려 갔을까 의문이 듭니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떄
많은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은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만든 저것을 완전 폐기하고 보완수사권 뿐 아니라 요구권까지 엿먹어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전 한편으로 이잼이 이런 상황을 만든건 아닐까 의심도 갑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검찰에는 가장 혹독한 방안으로 나아갈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검찰 편을 드는 민주당 내 의원들과 주변 쓰레기까지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속셈은 아니었을까...이게 아니라면 행정 파트에서도 부패와 부조리를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검찰을 손아귀에 둘려고 한다?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절대 아닐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할일은 각자가 생각하는 바 대로 행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화를 내는 이에게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죽어라 옹호하는 이에게도 뭐라 할 필요도 없겠죠.
전 화를 내고 있지만
다만. 정성호는 이잼의 작전으로 저럴까? 아님 검찰 옹호자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은 무능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저는 사안을 볼 때 음모론적 시각은 배제하고 합리적 추론으로 사태를 들여다 보는 것이 더 바른 접근법으로 봅니다.
합리적 추론으로 얼마든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잼프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 사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단순히 정책을 건드는 게 아니라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 시스템 즉 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정책실패로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경우에 따라 정권도 날아가는데,
제도개혁 실패는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그래서 잼프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입니다.
만약 이게 안된다. 그러면 제가 아는 이재명은 절대 출범 안시킬 겁니다.
중수청의 수사역량이 현재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역량 상당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계속 보류시킬 겁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검사들 박살내는 것만 보일 지 몰라도,
최종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눈에는 거대악들에 짓밟힐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삶이 가장 크게 보일테기 때문입디다.
이재명이 왜 가장 믿는 형님인 정성호를 그 자리에 앉혔을까요?
이심전심 가장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민주당 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들 죽이기가 절대 아닙니다.
검사가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자리에만 전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방점은 무조건 국민의 인권 보호여야 합니다.
이 가치순위를 저버리면
결국 국민은 나몰라라 지들 안위와 진영만 챙기는 똑같은 놈들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너무 과몰입해서 같은진영을 인신공격하는 지경까지 왔군요
검찰개혁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짐같은 불의한 정권이 또 권력을 잡으면 다른형태의 사냥개가 반드시 나올겁니다.
검찰개혁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국짐같은 도적 정치인 집단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훈처럼 국짐당 파묘가 계속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