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검찰청 건물을 절대로 대공소청 으로 유지시키면 안됩니다.
서초동 사법 카르텔에서, 지역적 클러스터링에 의한 영향이 무시못할 요소입니다.
사법부와 지역적으로 붙어 있어야 할 이유는 1도 없죠. 무조건 분리 시켜야 합니다.
공소청을 세종으로 이전시킨다면,
1) 사법 카르텔의 공간상 이격, 외에도
2) 공소청을 선호 하는 검사들의 중수청 행보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사 편중이 우려되니, 여러가지 당근이 제시되고 있고 그런 안들이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받고 있죠.
공소청은 세종으로 내려 보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법원과 헌재 역시 각기 광주와, 대구 정도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세종으로 완전한 수도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절대 공소청, 대법원, 헌재를 같은 공간에 두어선 안될 것입니다.
사법부'도' 옮겨야죠. 하지만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절차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설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