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추미애 위원장의 페북 메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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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

권력과 신분에 따라 죄와 벌이 비례하지 않는다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판결이 된다.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거기까지만 잘 했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

용두사미 판결 배경에는 아마도 내란죄를 다루는 옆집에서 선고할 사형 또는 무기형에 이러나 저러나 다 흡수되는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굳이 무겁게 선고할 실익이 있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

백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린 백판사가 시전한  나쁜 선례는 내란 재판 선고 전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