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를 제일 잘한다’ 라고 늘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까지의 검찰은
조작수사 전문검찰, 정치검찰, 소수 독점지배 엘리트 검찰이었죠.
70년 동한 검찰이 일반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해 왔다구요.
절대 아니죠.
그동안 현직 검사들은 전직 검사들의 전관예우 하면서
그들에게 사건을 수임하게 만들었고,
검사들 사이의 짬짜미로
검사출신 변호사들은 막대한 돈을 벌었죠.
일반 국민은 전직 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못하면 그냥 패소하는 구조였죠.
이런게 비일비재 했는데
일반 국민을 위해 검사들이 일을 했다구요.
‘소가 웃을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검사들에 의해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이죠.
근데, 수구세력의 정치인, 재벌, 언론들은 과정
민주세력 정치인들처럼
수사받고 구속된 적은 있나요?
이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짬짜미하여 ‘용두사미’처리 하였죠.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온갖 미사려구로 국민을 기망하는데,
이 미사려구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면 안됩니다.
이럴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반대하니,
‘보완수사권 안 남긴다’ 라고...요.
항상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엄중하고 부작용이 아예 없는 완벽한 방안이어야만 되고 그게 없으면 하면 안된다는 논리죠.
검찰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해치는 부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 싹 닫으면서요.
이제는 정말 여기에 또 속으면 공범입니다.
이젠 그 무시무시 한 힘 좀 빼야죠.
본래의 임무인 법률가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