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그냥 검사에요.
검사중에 형사부에 있으니 형사부일을 하는것뿐입니다.
기획, 특수, 공안이 가장 알려진거고
초창기에는 이런 구분보다 지역출신따라
라인서서 줄잡아 움직였습니다.
그냥 칼을 쓸 자리에 가면 검사들은
배경이 뭐든지 그냥 정치검사될 가능성이 높은겁니다.
학벌, 연수원기수, 출신지, 근무지연등
다 자기들 조직지킬때 줄잡고 올라갈때
써먹는거고 자기를 흔들때 써먹는것뿐입니다.
구성원들과 특성이 안바뀌는데
뭔 다른걸 따져가면서 얘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형사부출신들은 자신이 형사부라는
무슨 남다른 사명감을 가집니까.
그냥 자기 근무처가 거기인거에요.
검사가 가질수있는 가진 특권과 권력구조를
안바꾸면 언제든 다 부활하는겁니다.
형사부 모아놓고 정치수사하게하면 특수부랑 다를것같나요.
공안부가 주름잡으면 뭐 정치검사짓안하던가요.
기획이나 비주류, 지역출신 배치하면
뒷통수 안치던가요.
아님 운동권출신이나 운동권경력에 정권근무연까지
동원해서 다 해봐도 검사는 그냥 검사에요.
역할이 부여되고 권력쓸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냥 그대로 하는게 검사고요.
아니 답답한게 검사에게 기회를 안줘봤냐 이겁니다.
늘 강조하는게 이거에요.
기회 안줬어요?
저는 점진적 개혁주의자에요.
근데 이리 긴시간 기회주고 제도고치고
권한제한하고 온갖 기수파괴도 하고 근무연에
출신지에 주류들 바꿔서도 해보고 별거 다해봤어요.
검찰출신들 의원들 활용도하고 진심 안해본게 있나요?
도대체 검사 뭘 믿는건가요.
참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검사가 인권과 국민을 위해 일해요?
그냥 거기서 사명감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직업이니 하는거죠.
사명감이 불탔으면 적어도 내란직전국면에서
살권수하자는 목소리라도 나왔어야죠.
그냥 다 자기들 진급신경쓰고 윗선눈치보고
본인들 일하고 침묵했잖아요.
다른일엔 잘만 시끄럽게 떠들었고요.
근데 뭘 믿고 또 기회를 주자는거에요?
복잡한 정책이나 제도를 떠나서
검사를 믿어요?
그 오랜 역사에서 믿을 구석을 보셨나요?
민주진영이 안해본게 있나요?
개혁방법론이 수없이 제안되고 그거 다해보고
다 실패하고 검사조직은 답없다는 결론을 낸거 아니였나요?
그래서 결론이 완전분리잖아요.
뭘 복잡하게 이번에는 다를거라고
또 기회를 주자고
온갖 논리를 가져오나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하는건 다르다
지금 복종하는 검사들은 다르다?
다 웃기는 소리에요.
애초에 사람들 본능이 바뀌질않는데
할수있는걸 안할것같나요.
검사들이 욕망이 갑자기 거세됩니까?
그리 당하고 또 똑같은 소리로
이번엔 다르다하는거 진심 스스로 이상하지않나요
검찰측 논리를 호소문형식으로 쓰는글은 처음봤어요
경찰대 출신이냐 아니냐, 어디서 근무하냐, 다 따지고 파 나뉘고
오전에 백경정 신뢰글만 봐도 경찰이 민생사건에 대해 얼마나 뭉갤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던데요
그럼 또 당하고 누군간 또다시 피해입고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또 몰아주고 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게 정답이 되진 않지만 몰빵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히 드는 바입니다.
소지가 있어서 경찰대 선발 자체를 과거처럼 대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생의
편입+재직중인 비간부경찰 편입까지 루트를 다양화 했죠.
이걸 양비론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한쪽으로 권력이 쏠렸을때 우려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아니면 도 인 상황인가요?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 경찰에 힘을 싣는 행위가 이번건 아닌가요? 권력이 쏠릴 수 없는 구조라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소안하면 그만이라 생각하시면 뭐하러 공소청을 따로 둡니까? 경찰에 기소권한까지 다 줘버리죠
직접현장에서 겪은 대통령도 민생사건에 대한 문제를 우려해서 숙의하라라는 워딩을 내보이시는데요
정부가 검찰개혁에서 경찰개혁 얘기를 왜 꺼내야할까요?
지금 콘토토님은 분리 이전 현재 검찰을 말씀하시는거 같고 전 중수청 이후의 경찰과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는겁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콘토토님도 최악인 검찰이 개혁되고나서 차악으로 번질 수 있는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적어도 논의가 되야한다로 이해했습니다. 맞으신거죠?
네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가는 바도 많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