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존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이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우선하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 와중에 억울한이를 만들지 않아야할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피해자 양산을 하지 않기위해선 수사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며 약화시킬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기사건을 당해도 경찰에 고발하는것과 검찰에 고발하는것에 차이는 명확했기에 아는 사람은 검찰에 고소장을 내고 모르는 사람은 경찰에 가서 고소를 했죠

반면 억울한 이를 만들지 말아야하는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검찰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억울한이를 양산했고

경찰은 학생운동하는이들을 간첩으로 몰았엇죠

이번 개혁의 기회는 노무현과 문재인이 그토록 바래왔지만 

반대로 인해 완성하지 못했지만  노무현 조국 문재인 송영길 이재명 등  민주당인사들이 정치검찰의 탄압과 검찰총장출신의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비로소 기회가 찾아온거라고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할 지금 억울한 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수사력약화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써봅니다

정치검찰은 반드시 없어야하지만 수사력약화는 국민들 모두 바라는바가 아닙니다 단지 정치검찰이 권력을 갖는것이 싫은것뿐이죠

오히려 범죄에 대한 처단을 너무나 바라는것이 국민입니다

당장에 윤석열 10년 구형에 판사가 5년 받았다고 분노하고 있는것이 국민인데 수사력미진으로 10년구형할게 5년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을것이라는 점도 정치인들은 꼭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보완수사권을 없애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을 보완할 정책을

검찰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그것역시 보완할 정책과 설명을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설명해주는 정치를 볼 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