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40082.html

이제 세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다른 민주정부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향방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주택자인데, 5월 9일까지 집을 매도(잔금까지 치루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말함)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엄청 물어야 한다고 하면 당신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서둘러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다른 성향의 정권이 될 때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 명확합니다. 대부분 버티기로 했다는 거죠.

거래세는 팔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이고 정부 바뀔 때까지 버티는 건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위기의 해답이 징벌적 거래세는 낮추고, 실효성이 낮은 보유세는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요.

사실 지금 양도세나 취득세가 높아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의 심리에 있습니다. "어차피 몇 년만 버티면 정권이 바뀔 텐데 뭐하러 지금 팔아?"라는 믿음이 너무 공고해요. 정책에 대한 공포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학습된 확신이 더 큰 겁니다. 이 지독한 '버티기' 심리를 꺾으려면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들고만 있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보유 비용을 부과하되, 나가는 문인 양도세는 확 낮춰주는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들고 있다간 정말 망하겠다"는 판단이 선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그제야 매물 간의 진짜 경쟁이 일어나며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부동산 관련 거래세나 보유세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국민적 반발을 살까 걱정이 된다면, 장기적인 Roadmap을 가지고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부터 적용하고 조금씩 높여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즉각적인 공급입니다. 정부에서 맨날 수도권에서 없는 땅 찾겠다고 난리인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면 그거야 말로 공급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도 꼭 필요합니다. 시세와 따로 노는 세금 기준을 바로잡고 보유세를 높이면, 정부가 굳이 수십 번의 복잡한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시장은 알아서 안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손해"라는 계산이 서야 비로소 투기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