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 회장은 기업들이 성장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 ‘성장할수록 불리해지는 제도 환경’을 꼽았다. 그는 “기업이 성장하면 혜택이 늘어나야 하지만 현실은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계단식 규제가 존재한다”며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규제와 리스크가 더 커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생활습관을 바꾸듯,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지원하고 대기업은 누르는 사이즈별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 그 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적 격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만 사례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대만은 사이즈별 규제 대신 타깃 산업(IT)에 집중했고, 전략적 투자를 통해 TSMC를 만들었다”며 “경쟁이 없으면 대기업이 고착화된다. 많은 대기업이 유입돼 경쟁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

.

경제형벌 문제도 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경제 관련 법안에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많아 기업 투자에 계산이 안 되는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투자 때 예상 수익, 시점, 규모 등을 계산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징역형 같은 형사 처벌이 포함되면 감당하거나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계산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과감한 투자 결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전반적으로 좀 

저랑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같군요...괴상하기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