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도 원칙이 뭔지 알아도 정쟁문제라고 폐지하고

자신이 생각한 기준이 있지만 굳이 고집안한다고 하고 넘겼죠.

대통령뜻이니깐 이뤄주고싶어서 뭔가 갑자기

논의와 토의, 숙의를 강조하는데요.

애초에 대통령이 몇번씩 자기 의지나 원칙이랑 무관하게

대중이 요구하면 정책변경했어요.

다들 기억하는데 대통령 뜻이니 뭐니 해가면서 말한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불안한 강성개혁층을 억누를수있나요?

개인지지층은 지도자 옹호가 1순위인 경우가 많지만

가치추구층은 일종의 정체성이나 이익이 걸린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못하면 어찌될까요.

당시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으로

인해 탈원전 재생에너지쪽이 힘을 얻었지만

요즘 기후부장관이 판깔고 김용범도 필요하다 언플중이죠.

이러다 원전 신설한다고 대통령이 뜻 바꾸면

그땐 지도자를 지지하는 층은 또 그 논리에 맞게

지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과연 여론따라 원칙은 견지하지만 정책을 수정하는

스타일을 실용주의라 말하는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고 앞세워

가치충성층을 억누른들 그게 될까요.

결과물이야 임기초 인기많은 대통령 뜻대로 되겠죠.

근데 반발은 애초에 실용주의를 상위 가치로 두고

변동을 계속 주는 스타일 주는 통치스타일에선 못막습니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연간 15조원 거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자본주의서 다주택 못막아…세금 열심히 내면 돼”

가장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부동산에 대한것도 변하는데

대통령 뜻이 뭐가 중요하고 정부안이 뭐가 중요한가요.

대통령뜻을 변경시킬수 있는

집단적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