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에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사법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쨌든 안을 만들어 내놨는데..
도대체 수사권 완전박탈 소리하는 사람들은 여태 대안도 하나없이 설득조차 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와서 하는 소리들이 아직도 검찰 나빠 소리 밖에 없는데...
국수위나 킥스같은 1초만에 논파되는 말장난식 조치 말고는
제대로 내놓지도 못 하면서 빨리 하자고만 난리...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이지, 검찰 벌주는 집단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정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면 제대로된 대안이라는걸 내놓아야 할 일입니다.
아주 조국당 관련해선 비판 조금만 해도 빈댓글 다시던 분이시네요.
은폐와 수사무마,시간끌기에 대한 견제가 안되는데...
검사들이 대거 사직해서 공백이 생기나요?
경찰들이 대거 사직해서 공백이 생기나요?
인력은 그대로에 업무 조정하는데 어떻게 공백이 생기죠?
검사들 업무 많다고 징징 거릴땐 언제고 공소 업무만 하도록 업무량 줄여주고, 인력 많은 경찰이 수사 업무 떠맞는데 공백이 어떻게 생길지 궁금하네요.
당장 150여만건의 사건중 보완수사로 진행된 사건이 10만건 이라는데 이 10만건을 처리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사법공백이죠.
더 상위부서 어디요?
그럼 어떤 사건은 상위부서로 올리고 어떤 사건은 넘어가고 분류는 언제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건가요?
그리고 그 상위층에서 오더내린 수사무마는 어떻게 견제하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요?
괜히 보완수사권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98604CLIEN
아직도 그러시네요?
대안을 내놓아야 다음 스텝을 밟는데 여전히 검찰 나빠,너 틀렸어 만 하고 있으니 진척이 없죠.
검찰 개혁 발목 잡고 있는게 누구인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완수사 10만여건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외부기관? 다시 수사해야되는 수사지연은 어떻게?
킥스? 전자정보 시스템에 등록 안하고 주요 증거,증언,증인 숨겨버리면 어떻게 찾죠?
허영이 아니라 초등 고학년만 되도 품을만한 문제의식 입니다만..
그런데, 검찰개혁을 해야할 이유나 방향에 대해선 결코 이야길하거나 고민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검찰강화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 본질을 이해못한게 아니라 이해를 안한 결과물입니다.
작성자 분도 검찰 배제를 바탕으로 본문의 궁금점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
본인의 의미없는 빈댓글 다 메모되어 있습니다.
아니 황현선 의미없는 사퇴 맞았잖아요.
몇달만에 해결된거 1도 없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국수위 11명으로 어떻게 10만건 처리하느냐?
전자정보시스템에 수사 진행 누락하고 숨기면 어쩌느냐?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수사를 대충하거나 수사에서 시간끌고 급하게 처리하게 만드는걸 견제하겠다는거예요.
실제로 10만건의 보완수사 공백이 생기는데 공백이 없다니요?
최강욱은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도 동의 못 하시나요?
아닌가요?
하긴 낚이는 사람이 문제 일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