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전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백해룡 경정님에 대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제 가족이 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저에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분노.... 잊을 수가 없네요.
뭐 TV에서 보면 흔이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성인인 내가족이 현실세계에서 폭행을 당하다니요...
피해자인 제 가족이 이미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나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하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피해가 발생한 업소에도 가보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경찰서에도 찾아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별의별 인간 군상들로 오죽이나 바쁠까 (경찰들 인상이 지쳐보였음. ) 싶어 이해가 되면서도 가족일이다 보니
왜 이런식으로 처리하나 답답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확인 중이니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범죄자가 될 것 같으니 사건처리 정확히 하라고 소란을 좀 피웠었네요..
어찌어찌 순찰차를 타고 영등포경찰서로 이동했고 거기서 백해룡 경정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급이나 직책은 모르겠고 경찰 체계를 몰라서 여튼 팀을 리드하는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며, 이미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제가 범죄자 될지경이다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늦은 밤 근무 중이셨고, 당시 제 눈에는 꽤 높은 직급의 책임자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위적이지 않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돌아가 계시라”는 말로 상황을 덮지 않더군요
즉시 아래 형사분을 지정해 주셔서 피해 업소에 동행하도록 조치했고
그날 바로 CCTV 확인과 관계자 조사까지 실질적인 수사가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돌아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자세히 밝힐 수 없지만 제 가족과 제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찾을 수 없던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합의를 거절했고,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의 일들 내막을 다 알순 없죠..
적어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제가 느낀 백해룡 경정은, 형식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판단하며, 실제로 행동하는 경찰이었습니다.
백해룡 경정님이 마약 사건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일이 잘 풀릴거라고 믿고 응원만 했었는데...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제가 경험한 백해룡 경정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직접 돕거나 할 수 있는건 없고 이렇게 나마 응원 합니다.
면이 있는데,
약자는 백혜룡 경정님 이시죠.
물론 약자라고 다 옳은건 아니지만,
임은정이 갑자기 검찰쪽에 붙어서,
현재 마약수사가 , 감감 무소식이죠.
현재 상황으로봐서는 마약 관련으로
검찰청장급 또는 다수의 전.현직
고위급들이 관련되있을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백해룡 경정의 5명의 인원으로는
검찰의 조직적인 방해를
뚫고 수사한다 라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판단됩니댜.
그럼에도 백 경정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결과로 아직 혐의점이있는
전. 현직 공무원들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답답한 마음에
백해룡 경정을 비판할수도 있다 봅니다만,
핵심은 임 은정이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는지를 보아야 하죠.
이 여자가 수사 지휘를 통해
보여준게 단 하나도 없고,
검찰 두둔만 하고 있으니,
배신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대체 마약수사 배후에 뭐가 있길레
그렇게 정의롭던 은정이가
흑화를 했을지요...
은정아, 다시 돌아와다오~
이런때에. 백해룡 수사관님의 적극적인 모습은 다시 기대를 갖게합니다.
인터뷰 보니까 파견한거 자체가 음모라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임은정이고 백혜룡이고 혀만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임은정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약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으니까요
백해룡경정의 주장도 그 주장을 되받침할 증거가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쯤이면 공항내 CCTV라든가 통화내역이나 계좌 등 머라도 나와야죠..
백해룡이 더 수사 하겠다면 더 수사하라고 시간을 줘보던지 아니면 증거가 없다는걸 스스로 인정하고 그만두게 하던지 해도 나쁠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해룡에게 증거가 없다. 그 증거를 찾을려고 하니 훼방을 놓고 좌천 시킨거니까요.
마약이 빈번하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첨부터 잘못 되었다봐요.
친윤이 만든 조직을 해체하고 다시 짜서 수사를 해야하는게 상식인데도 그 조직으로 하여금 수사를 그대로 진행한거.
이건 지금처럼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믿을 수 없게끔 한거라고 봅니다.
이잼, 법무부장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잼 혼자 대통령이고 밑에 모두 내란수괴들이 포진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국인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임은정의 저 행동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첨부터 설계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1.최초에 용의자로 지목된 세관 직원들과 그 가족에 대해 소위 “포괄금융영장”이란 걸 신청했다가 불청구됩니다.
포괄영장은 a라는 사람에 대해 국내 금융권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장은 발부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보조적 증거 없이 밀수범들의 일방 진술만 믿고 저런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남부지검 마약부 해체는 어떤 소스에 근거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담당검사실이 비뀌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약단속 -> 공무원 범죄(밀수 조력)으로 수사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담당검사실을 변경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3. 마약밀수에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종의 허수아비때리기 입니다. 마약 밀수에 가담한 세관직원이 없거나, 백해룡팀이 찍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뿐입니다.
4.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약밀수가 빈번히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재규명해야합니다. 이건 합수단이해야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합수단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등을 통해서 마약단속과 적발능력을 정확히 점검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증거들이 있다고 자신하던데, 정작 본인이 보도규정을 위반하면서 뿌린 보고서에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없어요…
있지만, 오류가 나오면 포기하고 인정해줘야 심증으로 고통받는 세관직원들의 억울함도 해소가 되지요…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위 다양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해서 의견이 분분한거구요
보면 됩니다. 백해룡씨가 제시한 증거들의 결정적
포인트는 마약밀수범들의 증언인데, 합수단이 제시한 반대증거(밀수범들의 허위진술 논의)를 보면 그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해룡씨가 확증편향에 빠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약 밀수의 현실을 파헤치기 위한 출발은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가설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밀수가 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별 세관직원의 일탈이 입증되지 않으니, 세관 시스템의 문제나 한계를
점검해야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아니라 감사를 통해 나올 것들입니다. 그래서 합수단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설명들입니다.
그 많은 양의 마약이기에 시스템 문제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백해룡씨가 발견한 마약밀수범들은 부산으로도 들어오고 인천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밀수조직과 연루된 세관직원들이 인천이 아니라 부산에도 있다는 말인데, 이게 더 믿을 수 없습니디. 공무원들 습성을 본문의 글에도 언급되었다시피, 나태하고 해태한 분위기는 있어도 명백한 범죄행위(밀수조직과 유착)를 쉽사리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규모 양이 유통되었다면 사람이 봐준거일텐데 이런식으로 많은 양이 유통된다는 거는 적발/단속 시스템의 하자로 보는편이 맞지않겠습니까?
백경정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이고 why를 질문 하고 있던데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부 마약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마약 게이트 사건은 반복적이고 집중 관리 대상들의 허술한 통과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들어났다는 주장이고. 그 문제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대규모 마약 밀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2.공항·검찰·세관 시스템상 그냥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3.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이 구조적 의문을 아예 묻지 않았다
더해서 심우정 산하 만들었던 합수단의 신뢰성 자체가 의문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해룡씨가 가진 문제의 본질입니다. 백해룡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인 하자를 제외하고
마약밀수를 차단한다“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마약밀수루트에 대한 가설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조력자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의 검증(수사)을 방해하는 거대한 뒷배를 생산해내는 거죠.
현재 마약밀수루트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구요. 그리고 구멍을 밀수조직이 알고 이용하고 있다면, 내부조력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마약이 자행되는 현재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합수단의 수사결과도 납득이 됩니다. 내부조력자가 처음부터 부존재했기 때문에 그 수사를 무마시킨 외압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백해룡씨의 빈약한 근거에 따른 수사를 검찰이 영장의 불청구를 통해 적절하게 견제한 겁니다. 백해룡 편을 들던 임은정이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받아 가서 사건 기록 검토한 후에 본인의 판단을 변경한 게 되는 게 이해가 되고, 경찰 지휘라인 입장에서는 백해룡씨가 언급될수록 경찰의 참담한 수사능력이 같이 도마위에 오르니 열이 뻗쳐서 백해룡에 비협조적인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부조력자가 없다. 혐의 없음.
끝나지 말고 공개수사 하고 왜 그런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게이트를 통과하는데까지의 동선의 cctv 를 확보 했어야 하는거죠.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점을 백해룡은 지적 하는겁니다.
임은정의 정의를 믿냐 백해룡의 정의를 믿냐로 시민 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게 명쾌히 설명 해야된다는 겁니다.
세관이 연루되서 나쁜놈이다 x
세관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건지 명확하게 수사하고 밝혀라 ㅇ
시스템의 하자다 x
시스템으로 이런일이 가능한게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져서 가감없이 수사해야 한다 o
왜 게이트가 붉어졌을때 기본적인 수사와 증거확보를
충실히 안했나? o
미첼드라프헤븐님도 반대로 본인이 확증편향은 혹 없을지.. 백해룡 주장의 본질이 뭔지 더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부 무리수 주장/표현 때문에 백해룡은 어설프다 결론을 내리신것 같습니다.
임은정의 지금 확정할 증거가 있느냐 vs
백해룡의 왜 그 증거를 확보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에서
임은정의 말이 틀린게 아니지만 동의할 수 없고 공허해집니다
세관 직원을 범인으로 찍고 CCTV·통신 털자 x
반복·대규모 밀수가 가능한 구조였는지 확인하자 o
어쨌든 지금 합수단의 수사 결과와 임은정의 처리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
기록 공개/의혹해소/공개수사 전환/ 의혹인물 수사배제 -제 3의 수사기관으로 명확한 의혹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 예고안건도 그렇고 마약게이트 수사 합수단 결론도 그렇고 검찰만 관련되면 이 정부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