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안에서 개혁의 취지에 미흡한 여러 결함들이 드러났죠. 

주말을 맞아 시간을 두고 고민하다 집단지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름의 수정안을 쟁점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하 입법권을 원천적으로 가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히 수정안이라고 칭했습니다. 

1. 공소청장 직위·직급 문제: “직위는 공소청장, 직급은 검찰총장”

공소청의 장이 왜 검찰총장이냐? 말이 많았죠. 다음같이 바꾸면 됩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의 직급을 가지는 공소청장으로 한다. 

경찰 조직에서 청장의 직위는 경찰청장 직급은 치안총감으로 구분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뉴스공장에 출연하신 민주당 이지은 전 총경님으로부터 얻었는데, 이렇게 설계하면 공소청장은 헌법상 검찰총장과 동일한 지위로서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소권의 독립성과 위상도 자연스럽게 확보되니 명칭의 어색함도 피하고 추후 헌법적 시비에도 자유롭게 됩니다.

2. 중수청 조직 설계: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

가장 큰 비난을 받았던 중수청내 이원체제. 즉 전문수사관과 수사사법관를 철회하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원화합니다.

대신 수사관들 중에서 수사에 필요한 법률을 다루는 직분으로 "(가칭)법률심의관"을 둡니다. 

(1) 법률심의관의 역할

법률심의관은 단순 자문이 아니라,  수사 실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수사에 대한 법률정합성을 리드합니다. 

 그 직분상 그 자체로 수사지휘권은 주어지지 않기에 법률심의관은 일반 중수처 수사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법률 심의관이 하는 실무는  다른 수사관이나 본인이 수사관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여부, 책임조각사유 존재 여부 등을 심사하며 수사자료들이 공소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 시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대등한 법리 다툼이 가능한 내부 법률전문가역할 수행합니다.

( 많은 이들이 걱정하던 부분이 김앤장 같은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수사단계에서 범죄피의자를 위한 고도의 법기술을 부릴 때 범죄피해자 편 일반 수사관들이 아무리 수사에 베테랑이어도 이들과 대등한 법리적 수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책입니다.)

수정추가) 법률심의관은 중수청 내의 법률심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취득한 자일 뿐이므로 일선에서 수사관으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심의관 자격 요건

수사경력 5년 이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서 변호사 자격 보유자이거나  별도 시험 합격자로 한다. 

단, 별도 시험을 통한 법률심의관 선발은 매년 전체 법률심의관 정원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법률심의관의 정원은 행안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특정 출신 독점 구조를 차단하면서도 실력 중심의 내부 승급 통로가 확보됩니다. 

상대평가로 특정수를 뽑기에 시험의 난이도는 초기에 낮게 형성될 겁니다.

초기 5년 동안에만 기존 검사에서 넘어온 이들에게서 법률심의관들이 충원되고 그 후부터는 중수청 수사관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대다수 법률심의괸들이 충원됨으로써 공소청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력교집합이 옅어지게 되면서 검찰 중수부 확대버전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장기 인센티브 설계: 변호사 자격 부여!

일반 수사관 출신 법률심의관에게 명확한 장기 보상을 제시합니다.

법률심의관 경력 20년
→ 형사사건에 한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 부여

법률심의관 경력 10년
→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부여, 합격시 일반변호사 자격 취득
(형법·형사소송법 과목 면제하고 군법무관처럼 별도 TO보장)

장기 전문성 축적과 수사·법리 결합형 최고의 수사 인재 양성 을 위한 제도적으로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4) 전직 검사 출신 유인책

검찰에서 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가 중수청으로 이직했을 경우  

중수청 수사관 자격과 법률심의관 자격을 이중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 경력’이 중수청 내 특권이 아니라 중수청 수사관들 중 경쟁력 우위를 확보게 하는 인센티브가 되게 하여 상대적으로 일반수사관들과의 위화감을 줄여주는 기능도 기대합니다.

(5) 중수청장 임명 방식

중수청장은 중수청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률심의관 출신, 순수 수사관 출신 구별없이 모두 경쟁하여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6)결론 : 기대 효과

이 제도가 작동하면  

 일반 중수청수사관들에게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성, 중수청장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동시에 열리게 됨으로써 신분사다리 기능을 하는 엘리트 기관이 됩니다.

합격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초기 법률심의관 시험을 노린 기존 국수본, 검찰의 수사관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단기간 수사인력이 확보됩니다. 

더불어 신규로도 전국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유인하게 되어 한국형 FBI로서 손색없는 기관의 위상을 확보하여 공소청과 대등하게 견줄 수 있게 됩니다. 

근속 20년만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중수청의 꽃, 법률심의관이 되면 대강 빠르게 승진하면 55세에서 60년 정년 즈음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게 됩니다.

수사관들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중간에 로펌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무에 계속 몸담을 수 있게 하는  유인책으로도 손색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행안부 밥 먹으면서도 별청으로 존재하는 중수청과 법무부 밥 먹으면서 별청으로 존재하는 공수청 사이에 이질적 조직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법조카르텔 분산에도 효과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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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청 중수청 두 골격은 변함 없을 거 같고, 어떻게 하면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면서  중수청 내 기존 검찰청처럼 권위주의적인 이원체계를 탈피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을 두고 나름 생각을 해봤네요.

대안이 없이 비판만 난무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기자나 정치인들 조차 중수청 이원제 비판하면서도 그 누구도 시원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파주 출판단지 카페에 쉬러간 김에  이 문제에 대해 요리조리 생각하다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혹시 곧 열릴 공청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남겨봅니다. 

++ 가장 큰 쟁점인 검사의 수사보완권에 대해서도 고민 해봤는데 아직 판단이 숙성단계에 이르지도 않았거니와,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이고 정부와 당에서도 다음으로 논의를 미룬다니 이 자리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