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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및 사법개혁은 지난하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11

20
2026-01-17 20:51:17 수정일 : 2026-01-18 02:39:33 1.♡.104.148
국가유공자

기술적으로 완벽한 개혁을 꿈꾸는 민주진영 인사들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민주진영 다수 지지자들에게 역린이라는 점을 제대로 공감하고 있다면 못할 행동입니다.

원론적인 말들이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 지난 시절에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원론을 외치면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진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정치는 시간 제한이 있는 현실의 전쟁이고, 원론을 주구장창 외친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지난하게 처리는 사이에 저들은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단호해야 할 때 단호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는 교훈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게다가 검찰개혁은 젠더갈등과 같이 사회적 통합 과정의 의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주진영 지지층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지만, 정책적 차원의 성향이 더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을 정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잡음 나는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지지자들은 지쳐갑니다.

정치는 언제나 효능감과 실효성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 과단하게 추진하고 민주진영 다수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습니다.


애초에 권력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문제라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잡음만 계속 나오지, 민주진영 다수의 지지자들이 원할만한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다른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검찰 개혁과 같은 정책적 사안에 가까운 문제는 쾌도난마의 심정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진영 다수의 지지자들은 지난한 모습을 좋아서 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다수 지지자들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정부의 개혁 의지와 과단한 역량 자체를 평가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 문제는 처음부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시작하려는 것보다, 지난하게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난해질수록 민주진영 지지층은 답답함을 느끼고, 또 다른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에 덜 신경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과단하게 진행하고, 부족한 세부 사안들은 추후에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민주진영의 적지 않은 지지층은 대통령님의 서사를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 지난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난하게 끌고 갈수록 민주진영 내분만 더 커집니다.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여당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여러 이야기 나오는 걸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솔직히 적지 않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냥 불필요한 잡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인 완벽함을 꾀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과단하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히 저와 같이 대통령님을 강도 높게 지지하는 사람조차 점점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답답함을 이미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체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님 때 그러했고,

문 전 대통령님 때 그러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로도 계속 느껴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점점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이 몇 마디 말로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 기간 경험으로 축적된 답답함이기에, 본능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이니까요.

지지층이 가장 원하는 개혁 사안마저 정치적 효능감을 주지 못하면서, 계속 지지자들에게 이해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지지층은 실용 외교와 통합을 위해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있고,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과 협치의 모양새를 내는 것도 좋지만, 과단하게 진행할 일은 과단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이 정책적 사안의 세부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듭, 국민들이 더 체감할만한 정치적 사안을 찾아서 화두를 던지고, 검찰 개혁등의 사안은 과단성 있게 진행하면 됩니다.


지난하게 끌고 갈수록 잡음만 계속 나옵니다.

이 잡음이 문제인 것은 분란만 더 불러오면서, 민주진영 지지층의 개혁에 대한 의욕 자체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통합의 메세지도 좋지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층도 다른 불만이 생기더라도 주요 사안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을 맛보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면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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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클까성
IP 58.♡.250.115
01-17 2026-01-17 21:01:12
·
완벽하게 한다고 시간 끌고 토론하고 여기저기 의견 듣고 나오는 결과물은 누더기였죠.
저쪽은 욕먹어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어떻게든 바꾸는데 민주진영은...
또아리
IP 112.♡.241.211
01-17 2026-01-17 21:03:16 / 수정일: 2026-01-17 21:06:03
·
절대 다수의 여론은 검사들에게 어떠한 수사권을 주지 않을 완전한 개혁을 바라죠.
지금까지 와서 감히 누군가 바꿀려고 하는데..
여론을 무시하면 생길 거대한 균열을 누구도 감당 못할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멋쟁이신사동
IP 59.♡.241.129
01-17 2026-01-17 21:10:42
·
검찰 개혁 성공해야죠.
근데 제가 100% 장담합니다.
지금 김용민 박은정등 강성의원들이 밀고 나가는 검찰개혁으로 가면
문재인정부 검찰개혁때 공수처 꼴 납니다.
대형유투버들 강성지지자들이 죽일듯이 밀어부치니
이재명 대통령도 어차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지금 무조건 고고 외치는분들 원하는 법안대로 해서
망하면 바로 모른척하고 이재명 정부 욕할겁니다.
여기서 임은정 최고 외치고 강선우 동지다 외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검사들 말 안들으면 다 짤라라 하는데..그게 절대 쉬운게 아닙니다.
주변에 법조계에서 근무하시는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푸오리
IP 175.♡.133.247
01-17 2026-01-17 21:26:36
·
@멋쟁이신사동님 강성의원들이요??? 논의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며 검찰개혁에 반대하시는군요
멋쟁이신사동
IP 59.♡.241.129
01-17 2026-01-17 22:12:24
·
@푸오리님
검찰 개혁에 반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진보커뮤니티나 대형유투버들이 검찰개혁은 김용민.박은정등 강성 의원들이 이끄는 법안으로 가자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니 그런겁니다.지켜보세요.그 법안대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요.
100프로 부작용 생겨서 역풍 붑니다.
장담합니다.
nikescar
IP 117.♡.242.21
01-17 2026-01-17 22:32:27
·
@멋쟁이신사동님 검찰한테 수사권 주는게 망한거에요.
문재인정부에서 망했다는게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놔서 그랬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때 한국에 안계셨나봐요.
금빛가을
IP 203.♡.195.67
01-18 2026-01-18 06:13:20
·
@멋쟁이신사동님
민주당 법사위 의견을 강성이다 라고 하시면….
당 의견과 반대되시네요…
그리고 일단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지금보다는 백만배는 나아질듯합니다
문제는 아직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1-18 2026-01-18 09:00:44 / 수정일: 2026-01-18 09:02:26
·
@멋쟁이신사동님 흠 이상하네요.
공수처는 그 당시 강성말대로 하나도 안만들어졌는데 왜 누더기 된게 강성때문이죠??
님이 말하는건 강성대로 개혁하면 법조계가 아무도 안따를테니 적당히 개혁하라는 뜻인가요???
공수처가 그렇게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통과를 위해서 적당히 만든거.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1-18 2026-01-18 09:03:51
·
@멋쟁이신사동님 제발 그대로 한번 만들기나 해봤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역사상 그런 개혁은 단 한번도 없었으니...
삼각지 아랫몹
IP 182.♡.148.240
01-19 2026-01-19 02:03:17 / 수정일: 2026-01-19 02:05:09
·
@멋쟁이신사동님 뭐가 강성인가요? 원칙이지, 본래의 문제의 발단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 아니었던가요? 지들이 수사를 하고 거기다가 조작까지해서 기소하고, 1심에서 지들 성에 안차면 또 항소하고, 윤석열이가 그랬죠?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이미 법률 비용을 치루고 나고 시간 소비하면 인생 거덜난다고, 답은 심플합니다.
경찰 : 수사, 검사: 기소, 재판 :판사 각 역할에 맞는 기능만 수행하고 중간 중간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겁니다. 제 아무리 경찰이 암장을 하던 과도한 수사를 하던, 킥스 공유와 함께 공개되면 되고, 과도한 건 검사가 기소 기각을 시킵니다. 이게 본래의 검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김거니 수사를 아무리 경찰이 해도 검찰이 다 기각 시켰죠, 사건 무마 시키고, 게다가 감사원, 공수처, 권익위등 여러 견제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지들이 역할을 안할 뿐이죠, 심지어 정부안 마련한다는 게 언제인데, 검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은 논의 조차 안했다는 게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제 곧 지선인데 10월이면 시행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속도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의지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알랳드롷
IP 59.♡.88.192
01-18 2026-01-18 09:05:12 / 수정일: 2026-01-18 09:05:31
·
장고끝에 악수둔다, 공수처도 누더기 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민주당은 처음의 목적을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지지자가 할테니, 내부의 찬성 반대 의견을 본인 이름대고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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