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자문위부터 구성을 똑바로 했어야했죠. 

당시에 강성 지지층들은 관심없었겠지만

저는 대강 자문위원들 명단 인터넷에 검색해봤었습니다. 

보완수사권 찬성하는 사람이

대놓고 자문위원장이였죠. 인터뷰 찾아보셨나요?

별 관심도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명시적 반대로 보이는 위원들이 여섯명이었고

찬성이 적어도 과반 가까이로 구성됐죠. 

확인안되는 사람들을 빼도요. 

그럼 뭐에요? 애초에 구성부터가 보완수사권찬성쪽에 

정부 의중을 실어서 출범한겁니다. 

그러니 내부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뛰쳐나온거죠. 

찬성 반대 반반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중립적 인사였어야죠. 

그래야 논의가 되는거 아니에요?

왜 신뢰를 못할까요?

정부정책을 만들때 반대하는쪽이 다수일지

찬성하는 사람이 다수일지 구성하는걸 누가할까요. 

너무나 쉬운 얘기죠. 

정치판에서 가장 쉬운 배치입니다. 

중립적 구성이 아닌상태서 

반대쪽이 찬성이 다수로 구성되면 반발하는게

기정사실이죠. 

이게 뭔지 모르겠나요. 

최저임금 정할때 왜 노조측이 뛰쳐나가고

반발하고 할까요. 

결국 구성이 누구손에 달린 구조죠?

네. 애초에 최저임금제 정할때처럼

정부입김이 들어가는 쪽으로 결론나게

만들어놓은 구성입니다. 

그래놓고 이러죠. 

논의는 공정하고 사실 찬성이 많은데 

소수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고요.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그러니 얼마니 우습나요. 

정치 하루이틀봅니까

말장난하는거 보면 그냥 솔직히 좀 웃깁니다. 

정치고관여층이 정치판에 판깔고 여론전하는건

하루이틀 겪는게 아니에요. 

요즘 제일 재미 있는 반응은

문재인 검찰개혁은 실패라며 

조롱하던걸로 기억해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에 바뀌냐, 천천히 조금이라도 나아지는거 아니냐

현실에 맞는 개혁을 해야한다등

뭔가 내가 예전에 문정부 검찰개혁 방식이

욕먹을때 방어 하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욕하시던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하시니

볼때마다 신기합니다. 

저는 여전히 점진적 개혁이 가장 낫다는 쪽입니다. 

한번에 다 처리를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움직여야하는거죠. 

그럼에도 수사기소 분리를 향해가야하는것이고

늦어지더라도 퇴행을 하면 안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현실은 냉정하니

타협을 하는건 있을수 있지만 

앞선 개혁자체를 뒤로 물리는 식의 타협은 

타협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솔직히 이건 엄청난 검찰개혁이고 

문정부 임기말 2년동안 수사권 2개만 남기고 

정리한것만 놓고 생각하는데요.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만해도 오래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조치를 실제 돌려봐야

문제점이 노출되는거에요. 

그리고 문제점 수정하기위해 또 시간이 들어가는거에요. 

근데 문정부 검찰개혁은 욕을 오지게 해놨죠. 

임기말 2년만 생각했겠죠. 

개혁이 단숨에 될것처럼 지지층을 끌어 모아놨는데,

임기초인데 게다가 150석을 훨씬 넘는 여당이기까지하니

기한을 못박아버렸죠. 다르다는걸 보여줘야하니까요. 

안그럼 문재인 검찰개혁 엉망이라고 욕하면서

지지층에게 문재인 욕하게하는 공통점으로해서

끌어모은게 뻘쭘하잖아요.

제대로 하려고했음요. 

검찰개혁 시간표와 경찰개혁 시간표를 짜서

당과 공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에대해 

양해를 구했어야했죠. 

일년 유예라는 시간 맞추기위해

다 꼬여버린 이런 사태는 안생겼겠죠. 

그리고 애초에 자문위원들 구성도 이렇게 짜지 말고요. 

자문단 꾸릴때부터 사실 정부안 엉망으로 넘어올지 알았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안주는걸로 정하고

논의를 해도 신생기관 틀 잡는데 오래걸리죠. 

신생기관과 공소청과 기존 수사기관간 

조율하는데 또 오래걸리고요. 

근데 보완수사권은 나중으로 미루고

신생기관부터 짠다? 정말 사람 바보취급하는거죠. 

그러면서 부작용만 여론전한다?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만들 책임이있는 정부가

오히려 신설하면 부작용있으니 기존과 다를바없이

만들었다고 항변하는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야합니다. 

어차피 임기초고 총선전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인기로 하는것이고

지방선거전까지 대통령 인기 떨어질일도 없어요. 

계속 보완수사권을 주고싶은 미련으로

플랜을 짜니깐 다 엉키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을 너무 서둘러하니깐 

이리 분란만 나는겁니다. 

1단계는 빠르게 가되 마무리는 총선전이면 됩니다. 

뭐 예상처럼 스피커들이 떠들고

친정부, 검찰의원들 나와서 신중, 숙의등 강조하고요. 

강성지지층이 반발하는 개혁층을 억누르면서

같은 민주당 지지자취급 안하면서 밀어버리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네요. 

너무 이조차도 뻔합니다. 

문정부 임기초에 저도 다하던거고 겪던거고

눈감고 묵인하던 행동들이죠. 

사람이 정치판에서 하는게 뭐 얼마나 달라질라고요. 

그냥 지지하는 대통령만 바뀐거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해야한다는 강박과

반발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쌓이죠.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쌓여서 또 한쪽에 모이고요. 

지금이야 불만을 억누를수있겠죠. 

문정부 초창기처럼요. 

근데 세월은 가고 불만은 절대 사라지지않습니다. 

그렇게 쪼개진 감정골은 절대 화합이 안되고

개혁했던것들은 금방 다시 제자리로 가게됩니다. 

당도 계속 정청래 악마화하면서

억눌러놨으니 임기초 당정관계서 뻔하죠. 

진심 정청래가 친명이 아니란게 얼마나 웃긴지

정통라인이 어떻게 친명이 아니란건지 재미있을뿐입니다.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면

지지층도 정부에도 시간을 더 주되

정부도 다시 로드맵을 짜서 발표해야합니다. 

그리고 좀 중립적으로 추진단과 자문단 좀 꾸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