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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란재판에서 무죄는 왜 상정하지 않죠!! 14

2026-01-17 17:16:58 118.♡.40.85
쥬스n

지귀연입니다.

제판관이 무려..

구속취소 내려서 탈옥시켜 준 지귀연이란 말입니다.


무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최소 무기만 상정해 놓고 무죄에 대한 염려나 압박은 전혀 없다시피한 분위기인데요..


지귀연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무죄주면 큰일난다는 인식을요..

떠들어줘야 하는데.. 요즘 다들 당연히 무기사형 분위기라서 좀 .. 걱정이 되네요.

쥬스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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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축꾸공
IP 106.♡.11.90
01-17 2026-01-17 17:25:04
·
이미 유죄 나온 건이 있어서 무죄는 힘들죠
sltx
IP 112.♡.237.91
01-17 2026-01-17 17:25:52
·
무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랬다간 사법부 없어집니다.
정신나간여우
IP 122.♡.32.41
01-17 2026-01-17 17:31:48
·
@sltx님 그러거나 말거나 무죄는 때릴 수 있죠. 지귀연인데요.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죄때렸다도 가능하죠.
키즈
IP 223.♡.249.79
01-17 2026-01-17 17:33:27
·
@정신나간여우님 무슨 수로요?
정신나간여우
IP 122.♡.32.41
01-17 2026-01-17 17:36:11 / 수정일: 2026-01-17 17:36:37
·
@키즈님 그게 판사가 갖는 고유권한이거든요 어이없지만.
바이데이
IP 116.♡.146.249
01-17 2026-01-17 17:34:03 / 수정일: 2026-01-17 17:34:42
·
지귀연이라고 해도 어제나온 불법계엄과 관련된 재판결과가 ‘유죄’였기에 무죄를 줄수는 없죠
삭제 되었습니다.
스빈
IP 211.♡.73.24
01-17 2026-01-17 17:39:00 / 수정일: 2026-01-17 17:39:15
·
이미 유죄 나와서 무죄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판결 안하고 튀면 모를까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7 2026-01-17 17:52:43
·
이번 체포방해 1심에서 내란과 연관된 죄들이 다 유죄가 나왔기에 무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 내란 수사 관련이 중요했는데, 그것도 수사 가능하다고 봐서 무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 방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만, 그래도 지귀연이 미친척 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그날로 사법부가 먼저 해체가 될 겁니다
이를테면
IP 182.♡.97.137
01-17 2026-01-17 17:56:14
·
얼마전 재판 때 사실관계 그만하고 구성요건 따져보자 할 때 의도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란조ㅔ의 법적 구성요건에 지귀연의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무죄 가능한 것 아닌지..
kissing
IP 121.♡.79.213
01-17 2026-01-17 17:56:35
·
이미 유죄가 나온건이 있는데 무죄 주면 사법부 폭파시켜달라는 소리긴하죠. 사형 대신 무기 주고 질질 시간 끌다가 사면 작전으로 가겠죠. 사람 죽인 전두환이도 사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란은 사면이 없는걸로 빨리 못을 박아야죠.
유인자판기
IP 125.♡.160.229
01-17 2026-01-17 19:50:38
·
무죄는 애초에 언급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진짜 지귀연이 무죄판결 내면
그냥 법원이 대놓고 시민들이랑 싸우겠다는 뜻인데요

시민 뿐입니까?
대통령 민주당 모두 너나할거 없이
법원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판단할겁니다.

지귀연이 그정도 반기를 들정도의 강단도 없거니와
애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져갈 이익도 없습니다.
쥬스n
IP 211.♡.188.146
01-17 2026-01-17 19:55:58
·
구속취소할때 딱 이런분위기였었습니다.
지귀연에게는 당위론같은거 작용할수 없다고 가정하고 무죄 경우의수도 넣어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사카미사카
IP 1.♡.68.172
01-17 2026-01-17 22:52:09
·
내란 재판에서 내란 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스티벅스
IP 218.♡.248.61
01-19 2026-01-19 15:13:42
·
판사가 무죄를 주려면 판결문에 무죄를 판단한 '법리적인 근거'를 기술해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무죄입니다. 끝." 하는게 아니라요. 하지만 이미 온 국민이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를 점거하는 사태를 봤어요. 아무리 지귀연이라 해도 무죄판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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