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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서현역 참사 최원종 4억 배상 판결 8

2026-01-17 10:11:25 58.♡.194.106
미르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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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원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씨 유족에 4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유족이 최원종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20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최원종이 과거 조형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왔다.

김씨는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였고, 병원 치료를 받다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고 발생 25일만에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은 불법 행위자인 최원종은 손해를 배상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최원종 부모는 정신질환이 있는 최원종이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5월 3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유족 측 변호인은 “보호자로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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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때문에 한동안 2찍이들을 '원종단'이라고 불렀죠. 


그나저나 돈 없을텐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형기가 늘어나나요??

미르Kei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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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거들랑 와이파이 잘 터지는곳에 묻어주련.


단, 올레 와이파이는 안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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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aiko
IP 211.♡.81.91
01-17 2026-01-17 10:12:55
·
그냥 휴지조각이죠
아쿠아루비
IP 211.♡.139.194
01-17 2026-01-17 10:14:28
·
쟤 부모가 7억짜리 아파트 주지 않았나요? 그거 처분하겠죠
aiko
IP 211.♡.81.91
01-17 2026-01-17 10:16:32
·
@아쿠아루비님 부모 공동명의라 해당없습니다
아쿠아루비
IP 211.♡.139.194
01-17 2026-01-17 10:17:06
·
@aiko님 아이고..
파드마삼바수
IP 61.♡.239.93
01-17 2026-01-17 11:26:00
·
4억을 주면
사람을 죽여도 죄를 감면해주는 건가요?
달빛여정
IP 211.♡.203.199
01-17 2026-01-17 11:49:50
·
@파드마삼바수님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혼동하신듯...
('_')
IP 124.♡.13.160
01-17 2026-01-17 14:16:39 / 수정일: 2026-01-17 14:17:52
·
저 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이었으므로 법률적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대상 아닌 이상 부모가 저 자의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아빠가안티
IP 211.♡.1.59
01-17 2026-01-17 14:19:41
·
24년도 5월쯤에 그동네 지나 가는데 육교위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더군요. 처음엔 뭐지 싶었는데 돌이켜 보니 그 서현역 칼부힘 사건 지점 이더군요. 평소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것에 치가 떨리던군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젠 안전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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