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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美, 이중국적 금지 법안 발의...한인 사회 우려 확산 6

2026-01-17 09:32:29 223.♡.216.168
키보드유비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상원에 입성한 공화당의 버니 모레노 의원.


후보 시절부터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는데, 지난해 12월 3일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니 모레노 / 공화당 상원의원 :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들에 수천억 달러를 보내고 불법 체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다른 나라 국적을 소유한 미국 시민은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집니다.


중략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논의나 계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정책 실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발맞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중 국적을 없애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냥 발의만 하지 않았나….]


의회를 통과해도 법적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이민법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년 내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김기철 / 재미한인 변호사 : 통과 가능성도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고 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의 이중 국적자들이 얽혀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은 실질적인 통과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민으로 만들어진 미국이..

만약에 저게 되면 전세계가 난리 나겠네요.


출처 : https://v.daum.net/v/202601170325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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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BOBBOB2
IP 106.♡.197.53
01-17 2026-01-17 09:36:53
·
한국도 65살 이상 시민권자들에게 이중국적 주는거 중지해야죠 건보료 한번도 안내다가 65살 늙으면 조용히 와서 병원만다니는 이민자들 너무 많습니다
동해달
IP 122.♡.182.16
01-17 2026-01-17 09:46:27
·
@BOBBOB2님 오히려 65세 이중국적인 분들이 한국에서 달러 많이 써주기 때문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서 은퇴하신분들 연금이나 자산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당한데 노후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쓰시면 좋죠.
sltx
IP 112.♡.237.91
01-17 2026-01-17 09:50:23
·
@동해달님 저울질 해보고 오는 거죠.
cutecat
IP 125.♡.128.128
01-17 2026-01-17 10:00:31
·
@BOBBOB2님 재외국민 대우를 내국인에 준하게 혹은 외국인 처럼이라도 해주어 이중국적필요성을 줄여야겠죠. 한국은 예전부터 자국민임에도 재외국민은 제외국민으로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는 외국인에게 주는 혜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은 머리 외국인을 양산해왔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노마드k
IP 132.♡.83.210
01-17 2026-01-17 11:53:49
·
이중국적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프비사랑
IP 220.♡.28.236
01-17 2026-01-17 13:11:40
·
이중국적이 사회에 좋은 점이 뭐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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