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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한민국은 심의 민주주의 업데이트중 5

13
2026-01-17 01:53:43 수정일 : 2026-01-17 01:53:56 218.♡.14.107
검사의언외교

6월의 불꽃은 우리를 한순간에

민주주의의 장으로 데려와주었으나

독재와 권위주의의 모멘텀을 줄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

우리는 한동안 권위주의의 악취가 나는 민주주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타파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로 권위를 내려놓은 국가 원수였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도

권위주의는 끈질기게 되살아났고

그 결과 우리는 2번의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 방어전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 동안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를 업데이트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하드웨어에

심의라는 소프트웨어를 심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기존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바를

신속하게 관철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신속함을 좋아하는 인민들이 많은 터라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의 민주주의는 느린 것이 정상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다보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도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아가야할 방향만 지도자가 올바르게 짚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나아가야할 곳에 더 많은 인민을 이끌고 도착할 것입니다.


지지자만 믿고 정치하는 공화국의 반역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공화국 인민의 공익을 위하는 지도자라면

지금처럼 돌다리를 두들기는 것이 맞습니다.


느려서 답답해보일지라도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레벨의 민주주의로 나가는 중입니다.


검사의언외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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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레츠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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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v산들바람v
IP 180.♡.135.140
01-17 2026-01-17 05:09:48
·
좋은글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쿠팡상미당불매
IP 140.♡.29.1
01-17 2026-01-17 08:29:26
·
맞아요..
폭력적이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면
사이다고 시원은 하겠지만
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죠…
('_')
IP 124.♡.13.160
01-17 2026-01-17 10:02:16 / 수정일: 2026-01-17 10:04:32
·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고 쓰는데 익숙해져서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는 용어에 다소 이질감을 느꼈습니다만. 같은 의미로 쓰는군요.
우리 나라에서는 심의(審議) 라는 말이 '어떠한 권위를 가진 집단이 정책/입안을 재가한다.'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감 상 저는 숙의(熟議)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gmbok9090
IP 221.♡.89.106
01-17 2026-01-17 10:55:44 / 수정일: 2026-01-17 12:32:44
·
@('_')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심의는 국무회의 심의, 영상물등급 심의 같은 예에서 보듯 공적 제도적 기관들이 안건을 놓고 따져보고 의논한다는 뉴앙스가 강한 용어죠.

discursive democracy의 번역으론 담론민주주의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의제를 시민사회가 형성케 한다는 게 심의 내지 담론민주주의의 포커스라면, 그렇게 형성된 의제도 시민사회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숙의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숙의해야할 때죠. 철저히 감정적 반응은 배제한 채 자료, 근거, 이유 등을 제시하며 상호설득해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01-17 2026-01-17 14:04:11
·
개인적으로는 권위를 내려놓을 게 아니라, 권위를 부드럽게 활용하되 권위주의는 반대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행보는 파격적이었지만, 그 때문에 지나치게 우습게 여겨지고, 만만하게 여겨진 측면이 있죠.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가깝고 따뜻했던 대통령으로 남는지도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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