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이라는게 세금이 너무 적으면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되고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수저에 의해 정해지는게 많아지고
계층이동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생기는것같고 , 사회구조 고착화 및 박탈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것같고
또 반대로 상속에서 세금이 너무 많으면
부를 이룩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약해져서 글로벌 수준의 거대한 성공의 유인이 떨어지고
자국기업이 점점 줄어드는 지분에 의해 국영화되거나 해외 거대자본에 국가의 기업들을 뺏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이민등이 늘어나서또 문제가 생기는것같고... 이건 결국 세계적으로 같이 상속을 똑같이
규제할수 있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 상대적으로 부를 유지하기 좋은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발생하겠죠.
참 어려운 문제 같네요. 생각보다 나이들수록 보수화 되는건지 후자의 문제가 더 심각한것같긴한데....
기업에 대해서는 오너쉽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부분의 유지해주는게 맞는 방향같고 (국가의 경쟁력 측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대지주와 같은 땅부자가 대대손손 귀족화 되는걸 막으려면 어느정도 세금을 강화하는게
맞는것같기도 하고 하네요.
그리고 상속세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 바뀐 세상에 적합하게 현실화 해야죠.
또 받는 사람 마다 각각 인별 상속이 되어야죠. 지금처럼 전체에 세금 때리고.. 너희가 알아서 논의후 납부하라는 방식(유산세)은..
가족간에 싸움을 조장하는 거죠.
상속세는 한가한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일론이 말한 것 처럼 우리나라 현재 출생율이 계속 지속된다면, 20-30년 후에는 군에 입대해서 휴전선을 지킬 사람도 없고,
우리 사회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사람에 없는데,
100억, 1,000억을 상속 받아도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될 것 같네요.
상속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재원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6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속이 아니고, 살아 생전에 본인 능력으로
본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거나,
소비에 지출하는 것이 대하여는 관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님도 내셔야대용
기업가는 기업 계속을 위한 제도도 충분해 보이고, 가업을 잊지 않을경우엔 수십 수백억을 상속 받아서 편히 살면 됩니다.
요즘 이슈화 되는 문제는…
평샹 다 쓰지도 못할 돈인데 세금으로 내는게 억울하다는게 포인트 겠죠 ㅎㅎ
이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성의 영역이라 어느정도 합의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겠죠.
결론적으로 현제 상속세는 경제 규모에 따라서 점점 완화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어느정도 이상은 높은 세율을 유지 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상속 많이 해줘봐야 본인도 못 쓰지만.
나중에 가족 불화의 씨앗이 될뿐입니다.
상속 해주는거 자체를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대를 지나며 부와 계급이 고착화가 되면 그 사회는 죽어간다는 것을요.
어느정도 순환을 해줘야 사회와 경제가 활력이 돈가는것을 깨닮은 겁니다.
돈 벌때 세금 냈는데 그걸 상속해 줄때 또 세금을 내야하죠.
세금을 별로 안걷으니까요.
이런 컨셉은 "자수성가는 알아서 잘 하세요 세금 낮으니까. 하지만 상속은 적당히만 하세요" 컨셉이라 봅니다.
세금 높은 나라들은 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높고, 심지어 금융소득도 칼같이 다떼어가죠. (독일 주식 금융소득 25%.)
대신 상속세는 더 적을겁니다 아마.
"걍 버는대로 먹고 살고 노후는 연금 믿으세요. 뭐 남는돈이 있다면 상속 하시고요" 컨셉인듯?
유럽쪽 대비 매우 적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비세도 9~19% , 모든 금융소득에 25%정도 붙구요, 연봉 3억정도 미만이라면 소득세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3억정도부터는 아마 소득세 비슷할거에요. 부동산 취득세도 더 높구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가처분소득이 높지 않아서 목돈 저축이 쉽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세금이 높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복지 좀 챙기는 선진국중에선 낮은 편입니다.
한국 세금 지나치게 높다는 한탄은 상속할게 많은분이거나, 그냥 헬조선론 일 뿐입니다.
혹시 한국이 세금이 지나치게 높게 느껴지신다면, 한국 누진세구간 잘 계산하신거 맞나요? 많은분들이 연봉 1억이면 35%떼서 6500 받는줄 아시더라구요. 사실은 25% 수준이거든요. 뭐 연봉이 3억 넘어가시면 유럽 비슷하게 떼긴 합니다. (여전히 유럽이 더 떼긴 합니다)
유럽이 조건 잘 갖추면(외벌이 + 자식) 감면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종합적으론 동일조건시 한국보다 더 뗀다고 보면 되십니다.
한국식 유럽식 중 어느방향이 옳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
주재원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어느쪽이건 비교군으로 넣는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집값 대주고 차주고 경우에따라선 세금도 내주는 주재원이랑 비교하심 안되죠...
그리고 16년 차이를 비교하시면 더더욱 안되죠 (...)
아참 그리고 독일이 더 평등하고 옳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위에도 적었듯이요 ㅎㅎ "차이" 가 있는거죠. 컨셉이 다른 작품들처럼요.
귀하는 과세 방식 (*니들이 알아서 쪼개내) 에 불만이 있으신거 같은데, 이건 과세가 이중 아니냐랑은 또 다른 얘기죠. 이건 바뀔 필욘 있다고 봅니다.
뭐 더 자세한 답변은 적당히 끊고 말을 안하신다는데 제가 어케 답을 달겠습니까 ㅎㅎ.. 가신다니 안녕히 가세요. 상속 잘 하시고요.
네네 그럼 증여 미리미리 잘 준비하세용.
세무사도 이미 있으실테고.
이정도도 안내면 부익부 빈익빈 됩니다. 부모가 강남 아파트 살고 자식은 백수로 띵가 먹고 살면 쫒겨날수도 있다는걸 알려줘야 정신 차리죠.
증여로 10억 주면 2억 8천 내는데 거저 아닌가요. 해외주식 양도세가 22프로입니다.
부자일수록 전관 세무사, 변호사끼고 각종 꼼수로 편법상속증여를 해서 실질 세율은 그리 높지도 않지 싶습니다.
다만 그 과표구간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20세기의 대한민국과 21세기 그거도 2026년의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과표구간, 호화주택 개념에 대한 중과 등은 20세기 기준이에요. 시대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윤석열때의 눈가리고 아웅식 변경안 같은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옛날엔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유산세를 채택했을거라 이해는 하지만 지금 시대에 굳이 행정편의만 가득한 유산세 방식이 맞는지도 의문이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체의 8~9%에 달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상속세를 1원 이상 낸 사람의 비율은
90년대에는 0.4%도 안 됐고
2005년에도 0.8% 수준이었는데
2020년에 3%
2023년에 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략 8~9%가 상속세를 1원 이상 낸걸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세 내는 사람이 1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심해질지 걱정됩니다
현 세율은 이를 너무 막는거 같아요
일감몰아주기나 대주주가 주가오르는거 싫어하는것도 이로인한 문제점 같습니다
일단, 장기 계획으로 배우자 증여 6억원 10년 단위로 증여하고, 아이들 에게는 1억원(5천에 대해서 증여세) 씩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액을 줄여나가고 상속세 재원을 준비해 주면, 배우자나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계획 하세요.
그런게 아니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PS1. 예전에는 어르신들(보유세,양도세,상속세 질문)이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는 저 보다 젊어보이는 사람들(증여세,절세 질문)도 많이 왔더군요...
PS2. 유튜브 엉터리 정보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무사 통해서 상담 받으면 다양한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식이 이어받더군요. 상속세가 기업을 이어받는데 큰 영향이 없는 듯 합니다.
굶어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그놈의 '상대적 박탈감', 'sns 불행'이 문제 같습니다
그냥 서민층으로 평생 산다고 그게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유럽국가는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도 예전에 그 유명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했는데
대차게 욕은 먹었지만 사실 틀린말이 하나 없죠.
기약없고 부질없는 계층 이동의 헛꿈을 버려야 무한경쟁 사회를 멈출 수 있지요
근데 또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꼭 맞다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계층간의 적당한(?) 수준의 착취로 시스템이 돌아간단 얘기니까요. 실제로 유럽도 이런 계층구조에 다양한 불만이 있긴 있어요.
물론 sns가 사람들에게 빨간약을 먹여버린건 맞는데, 알게된이상 돌아갈 순 없는 거거든요. 내가 고된 노동으로 적당히 벌때 누군가는 플로리다에서 노동없이 칵테일마시며 수영한다는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암튼 이 계층구조가 착취라고 비난할만큼 심각하냐,
국가라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거냐, 이정도면 공정무역(?)이라고 할 만 한거냐, 다양한 경우의 수와 입장이 있죠.
그래서 전 반드시 안분지족이 옳다 라고 하는것도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끼리나 친구끼리라면 할 수 있는 얘기지만요 ㅎㅎ
유럽내에서도 계층고착화로 불만이 있는사람이 꽤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노력해도 제자리니까 노력을 안하게 되는거죠.
출세하거나 뭔가 남들과 경쟁해서 우위에 서고싶어하는건 생물적인 본능이라고 봅니다.
그게 과도한것도 문제지만 너무 부족한것도 사회의 활력을 없애는 문제가 생기죠
역사적으로도 계층이동이 안되서 터진 문제가 엄청 많구요. 우리나라같은 경우 신라시대 육두품 사례가 있죠
어차피 어디선가 줄이면 어딘가 늘려야 재정수지에 대응이 되고.. 그때 그때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라.. 이미 셋업이 된 상태에서 지지율이나 다수가 좋다고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가거나 변화를 유도하지 싶네요..
논리적인 접근은 어려운게.. 집안 살림도 가장이 돈벌이 늘어나면 대충 끼워 맞추면서 가는건데. 결국 허리띠 졸라맬때 파열음이 나거나 제한된 수입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가지고 맨날 다투는거니까요...
그 세금을 회피할 방안을 막는것이 더 중요한듯 합니다. (법인 설립, 조세 회피처 도피등)
개인적으로 상속세 때문에 부의 축적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어지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