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관대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능을 부여하는 사법시험,로스쿨은 빨리 없애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은 철저히 분리해서 따로 시험,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관비리라는 절대반지를 빼앗아 없애버리지 않는 한 저 같잖은 선민의식과 권능을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보완조사요구권이라니요.. 뺏더래도 이미 고기맛을 봐버렸는데 순순히 뺏기고 있을까요 분명 그에 준하는 다른 꼼수를 만들어 낼텐데.
나는 관대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권능을 부여하는 사법시험,로스쿨은 빨리 없애고 검사,판사,변호사 시험은 철저히 분리해서 따로 시험,교육을 해야 합니다. 전관비리라는 절대반지를 빼앗아 없애버리지 않는 한 저 같잖은 선민의식과 권능을 없앨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보완조사요구권이라니요.. 뺏더래도 이미 고기맛을 봐버렸는데 순순히 뺏기고 있을까요 분명 그에 준하는 다른 꼼수를 만들어 낼텐데.
초범이고 노령이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죄는 맞지만 양형은 대체 뭐가 정의인지... 죄의 값. 값어치란게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