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라는 형량보다는 초범,나이라는 감경사유를 들먹인게 이번 선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체포 방해에 초범이 어디있고 나이가 어디 있는지 법을 잘모르는 나도, 법을 잘 아는 전문가도 어안이 벙벙하다 합니다.
2심에선 이딴 감경사유 배제하고 제대로 된 형량을 때리길 바랍니다.
5년이라는 형량보다는 초범,나이라는 감경사유를 들먹인게 이번 선고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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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선 이딴 감경사유 배제하고 제대로 된 형량을 때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