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형량 할인 찬스 받고, 친위 쿠데타 한번 더 하라는 건가요?
재판관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모르겠네요.
초범 형량 할인 찬스 받고, 친위 쿠데타 한번 더 하라는 건가요?
재판관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모르겠네요.
남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목표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수집하는 감시국가는 사회와 정치적 자유에 전반적으로 해를 끼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진보는 권력과 관행에 도전하고,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생활을 주도하는 힘을 통해 이루어졌다. 감시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는 경우 모든 사람, 심지어 정부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마저 고통받는다. 스노든 게이트 사례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감시체제를 마비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제화 된 기준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되는 시스템입니다. 20살이 되었다고 갑자기 이성적인 성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회에 범죄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방종을 막을 수단은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웃음꺼리가 될겁니다
헛똑똑이들 민낯이 보입니다.
그것이 형량을 깎는데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획 다 해놓고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는 놈들에게 초범이니 봐준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요
계획살인범이 처음 사람 죽이니까 봐준다는 논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