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TF 형태의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 검찰개혁 관련 세부 과제들을 전담한다.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당근은말밥님 그래서 중수청 설치하면 저렇게 딸깍 한방으로 위험한 수가 발생한다는 헛점이 들어났으면 고치는게 우선 아닌가요?
그대로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당근은말밥
IP 218.♡.72.234
01-16
2026-01-16 20:15:03
·
@처음그때처럼님 중수청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중수청에 테라포밍 할 계획을 세운 것들이 TF팀 이었던게 문제 입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따위 안만들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TF팀 관리만 잘 됐어도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 지냐는 질문 따위가 필요 없었어요. 우선 순위를 왜 따집니까.
그리고 누가 책임 지냐는 질문따위가 필요가 없다니 그런 논리면 그냥 조용히 입닫고 정부안 받으면 될 일 아닌가요? 어차피 책임은 대통령이 질텐데? 왜 중수청 이원화했냐고 따집니까? 책임도 안질 것이면서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아니 중수청 이원화가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지냐는 질문 따위가 필요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더해서 제대로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기사 올려드립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TF 형태의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 검찰개혁 관련 세부 과제들을 전담한다.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당에서 숙의하라는 거잖아요. 조국당 안껴줬다고 삐졌나 보네요. 근데 왜 민주당 최강욱이 삐지죠? 그럴거면 그냥 조국당 가세요. 김민석이 당신 보단 오천만배 능력있으니까 훈수놓겠다고 입 그만 놀리시고요. 저 사람도 참 입만 열면 사고네요.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1-16
2026-01-16 18:54:28
·
저는 봉욱안이 잼프의 의중이 들어간 정부입법이었다 생각하고요. 민주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잼프가 민심을 듣고 다시 논의해라 지시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숙의하기로 한 이상 총리, 대통령 어느선에서 잘못했는지 밝혀봐야 민주진영에 크게 득될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입안이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밝히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처음에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던 것을 정부법안으로 하겠다고 가져간 것도 행정부였고 정청래 대표가 그럼 민주당이 법안논의에 참여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은 빠져라 우상호 수석이 화를 내고 내건 잼프 뜻이다 라고 말한적이 있죠.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1-16
2026-01-16 18:57:01
·
민주당 혁신당 모두 개혁법안 통과 완료시까지 현재의 법사위원은 교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는 어느선에서 그러는지 추적해야겠죠
급해요급해
IP 220.♡.164.49
01-16
2026-01-16 18:57:01
·
조국당에나 어울리는 인물같으니 조국당 가라고 하세요. 참 저 가벼운 말투ㅋㅋ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1-16
2026-01-16 19:00:41
·
최측근이라는 사람 입에서 ‘우리대통령님은 항상 옳다’. 이소리 나오면 좀 짜증나더라구요. 말끝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최강욱은 옛날에 검찰개혁 실패해놓고 이제와서 자기가 다 맞는것처럼 진리인양 말하는지 저는 그 설명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몽땡구리07
IP 59.♡.201.118
01-16
2026-01-16 19:36:20
·
눈팅하기도 역겨운 반정부 사이트만 봐도 김민석 총리를 낙엽 프레임 씌워서 먹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것같네요 민주당 교육의원장이 라는 사람이 타당관련 행사 강연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말실수 해서 당에서도 징계받은 사람이 당에 피해준건 생각않고 본인이나 좀 돌아보세요 말실수가 몇번째입니까?
내가 기억하기론 매불쇼에 나가서 반정부투쟁 뭐 어쩌고 농담인듯 아닌듯 얘기 하면서 시작한지 얼만안된 정부 초치는 말도 했던것같은데 진짜 빡치게 만드네요 김민석의 계엄예언이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욕쳐먹었지만 이잼과 김민석 총리 덕분에 계엄 발생시 미리 플랜 다 짜놔서 이잼 방송 켜서 상황알리고 계획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막은공이 큽니다 낙엽 프레임 씌우려는 사람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와 클리앙이 언제부터 최강욱한테 이런 말을 하는 곳이었나요? 댓글보다가 진짜 황당하네요.. 잼프의 의중이 어떻든 정부안이 기대했던 것보다 후퇴한거야 누가 봐도 확실한거고..그간 제일 선명했던 추미애나 김용민이 반발하는거면 검찰쪽 의견이 봉욱에 의해서 다수 반영된건 확실한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인가요.. 최강욱만큼 선명하게 검찰들과 각세우며 싸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ㅎㅎ 그 개같던 윤석열 정권하에서 김건희 고발한것도, 고발사주 고소한것도, 제일 피해본 사람중에 하나도 최강욱이었습니다. 여기 반응이 황당하네요. 나 참..
lowend
IP 223.♡.53.197
01-16
2026-01-16 21:42:09
·
@passbybe님 최강욱이 뭐라고요? 윤석열 탄생의 공신중 하나인데... 김민석이 정권 탄생과 지금 정권 운영에 최강욱보다 천배 만배 더 공이 있은 사람입니다만..
사퇴부터 해버린 자문위원들은 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깃장만 놓았다 들었는데 이제 논의가 더 잘 될 거라 봅니다.
조미카엘
IP 61.♡.57.126
01-16
2026-01-16 23:20:11
·
이건 누가 봐도 검찰이 가장 원했던 시간 끌기 한 짓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 tf 존재 자체가 그렇거던요. 의미 없는 짓이었죠 결과물도 그런데 다들 우린 몰랐다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게 실망이 크네요
이잼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오만의 끝을 또 본 느낌입니다.
행정의 달인 답게 곳곳에 있던 부조리 잘 단도리해서 나라의 부국을 만들 것 같습니다. 검찰, 사법부 개혁 자기 손 안에서는 어떻게던 이용 할수 있지만 모든 것은 정권이 바뀐뒤에도 생각 해야합니다. 누구보다 잘 할 것 같은 이가 이잼이었죠....
언론개혁 공중파를 정치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지만 문재인은 대통령 되고 안했습니다. 그 결과 kbs는 개판이 되었고 mbc는 끝임없이 공격을 받았죠. tbs의 족쇄를 풀어 줬으면 지금 꼴 당하지 않았을텐데 그것 또한 개판 되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때는 적을 향한 훌륭한 무기가 되니 놓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으라고 다시는 어떤놈도 휘두리지 못하게 하라는게 지지자들의 염원입니다. 다 컨트롤 할수 있다는 오만 그만 해 주길 바랍니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걱정이 되면 경찰을 옥죌수 있는 법을 경찰에게 적용 하게끔 해야지 서로 감시하라고 검찰에게 또 다른 무기를 쥐어 주면 안됩니다.
이동형은 대안 내놓으라 난리 치던데 이미 다양한 대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킥스와 국민이 참여하는 단체....등. 그게 부족하면 님들이 대안을 내놓으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보완수사권이니 보완수사요권을 가지고 설치지 말고요.
ps: 무자성 혹은 온리 이잼 지지자분들은 이 댓글을 지나쳐 주세요.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고 님도 변하지 않으니 서로 시간 죽일뿐입니다.
ㅎㅎㅎ 당 제안 했어요. 그대로 가면 되요.
지금 혼란은 이재명, 김민석이 만들어 낸겁니다.
누굴 탓해요.
그러니까 조혁당가면되겠네요 머가옳은말인지도 모르겠고요
---> 당연히 본인이나 본인이 미는 의원들은 뭐가 옳은 말인지 모르겠죠. 수박들 치부 드러내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니까 오히려 거슬리기나 하지ㅋ 찔려서 부들부들은 참내! 최강욱 보고 탈당하라 하지말고, 거슬리시면 본인들이나 좀 탈당해서 국힘으로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총리산하TF 책임 면할 때는 봉욱, 정성호가 다 주도한 일인 것처럼 하더니, 숙의 필요하다할 땐 또 총리가 나서서 당이랑 또 숙의하겠다 하고 앉았으니... 실망스럽습니다.
/Vollago
자문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동안 시간 끌어서 10월 검찰청 폐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건 누가 책임 지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장난질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0020000650
"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처음부터 역할분담했고 이제 당이 심의해서 수정 보완하고 통과시키면 됩니다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 아닌가요?
민주당하고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진작에 다 했는데, 뭔 방송에 나와서 딴 소리인가요
추진단이 뻘짓을 했죠. 그리고 그 뻘짓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뻔 하기도 했고요. 진작에 협의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부가 왜 모르고 있었는가를 파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이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걸 대통령이 원할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충분히 숙의해서 논의하라고 했고 당이 그렇게 원래 스케쥴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리고 누가 책임 지냐는 질문따위가 필요가 없다니 그런 논리면 그냥 조용히 입닫고 정부안 받으면 될 일 아닌가요? 어차피 책임은 대통령이 질텐데? 왜 중수청 이원화했냐고 따집니까? 책임도 안질 것이면서 그런 무책임한 태도가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아니 중수청 이원화가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지냐는 질문 따위가 필요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더해서 제대로 사실관계 부터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기사 올려드립니까?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TF 형태의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 검찰개혁 관련 세부 과제들을 전담한다.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810020000650
"추진단은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만들어서 정부입법까지의 절차를 담당하는 한편, 법안 심의나 통과는 여당이 맡는 방식으로 당정이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다."
그래서 역할분담으로 법안 심의할때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우선 순위를 왜 따지긴 당과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으니 따지는 것이지 일단 기사 보시고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해보세요
분석하는 수준도 떨어져서 못들어주겠네요
이젠 막걸리 한잔먹고 노숙자 떠드는 수준입니다.
같은 청와대라인은 욕먹어도 눈물나게 빨아주던 사람이 이정부 청와대엔 칼을 제대로 세웠네요
깨끗하게 탈당이나 하고 그짓거리 해요
어떻게 저런 안을 내놓고 당에서 토론하라는 말을 하는지
그러니 불안하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검찰 개혁 때문에 맘졸일줄 누가 알았겠어요
옛날부터 무슨 윤석열과 형동생이니
심우정이랑 친하니 헛소리만 하던대
징계 받고도 끝까지 남아서..
민주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잼프가 민심을 듣고 다시 논의해라 지시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숙의하기로 한 이상 총리, 대통령 어느선에서 잘못했는지 밝혀봐야 민주진영에 크게 득될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입안이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밝히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처음에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던 것을 정부법안으로 하겠다고 가져간 것도 행정부였고
정청래 대표가 그럼 민주당이 법안논의에 참여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은 빠져라
우상호 수석이 화를 내고 내건 잼프 뜻이다 라고 말한적이 있죠.
이후에도 또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는 어느선에서 그러는지 추적해야겠죠
말끝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난리치니깐 꼴랑 두명.
애초에 추진단은 작정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논의는 하되 문재인 정부때 폐기된 법안으로 다시 입법 예고하겠다라고.
민주당 교육의원장이 라는 사람이 타당관련 행사 강연에 가서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말실수 해서 당에서도 징계받은 사람이 당에 피해준건 생각않고 본인이나 좀 돌아보세요 말실수가 몇번째입니까?
내가 기억하기론 매불쇼에 나가서 반정부투쟁 뭐 어쩌고 농담인듯 아닌듯 얘기 하면서 시작한지 얼만안된 정부 초치는 말도 했던것같은데 진짜 빡치게 만드네요
김민석의 계엄예언이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욕쳐먹었지만 이잼과 김민석 총리 덕분에 계엄 발생시 미리 플랜 다 짜놔서 이잼 방송 켜서 상황알리고 계획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막은공이 큽니다
낙엽 프레임 씌우려는 사람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다 빼면 누가 남을까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잼프의 의중이 어떻든 정부안이 기대했던 것보다 후퇴한거야 누가 봐도 확실한거고..그간 제일 선명했던 추미애나 김용민이 반발하는거면 검찰쪽 의견이 봉욱에 의해서 다수 반영된건 확실한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인가요.. 최강욱만큼 선명하게 검찰들과 각세우며 싸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ㅎㅎ
그 개같던 윤석열 정권하에서 김건희 고발한것도, 고발사주 고소한것도, 제일 피해본 사람중에 하나도 최강욱이었습니다. 여기 반응이 황당하네요. 나 참..
윤석열 탄생의 공신중 하나인데...
김민석이 정권 탄생과 지금 정권 운영에 최강욱보다 천배 만배 더 공이 있은 사람입니다만..
최강욱이 윤석열 탄생의 공신이라구요? 진짜 황당한 말을 하시네요?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민정수석실이고 그안에 최강욱 입니다. 똑바로 알고 말하세요
검찰개혁을 선악 구도로 보지 마세요
누가 정의고 누가 악인지 가르는 순간, 논의는 멈춥니다.
최강욱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이 터졌을때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다 는 말로 퉁치는 것과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정부안이 왜 후퇴했냐고요?
정부는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법안 하나 던지고 끝낼 수 있지만
정부는 그 법으로 매년 150만 건이 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실제로 굴려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 욕할 시간에
제발 경찰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
대안 가져오라고 하세요. 0.1% 밖에 안되는 정치사건만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검사가 사건 당사자 한 번 대면하는 것조차 안 된다며 제한적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고 하고
“증거가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권도 주지 말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수사지휘권 폐지해놓고
이제 와서 검사가 경찰서 가서 “협력”하라니 그게 대안입니까?
박은정 의원이 말한 KICS(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거기 계속 떠 있으면
종결하려면 보완 요구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면서 대체 뭘 어쩌라는 겁니까. 게다가 보완수사 요구는 강제력도 없는 권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법 조문에 ‘등’ 한 글자 들어가면 남용된다고 빼자고 했을 때 뺐어요? 안 빼니까 결국 검찰이 남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검찰 욕만 하면 뭐 해요?
공수처는 또 뭡니까. 무늬만 공수처, 성과는 없고 예산만 먹고 있고 중수청도 이대로 가면 월급 루팡 조직 하나 더 만드는 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건의 99.9%는 정치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고의로 부실 수사할 때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거고 반대로 검사가 고의로 기소하지 않을 때도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이게 균형이죠
그럼 이 건 뭔가요?
차기 당대표 김민석 유력하니깐.
정청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밖에 안보임.
저 tf 존재 자체가 그렇거던요.
의미 없는 짓이었죠
결과물도 그런데 다들 우린 몰랐다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게 실망이 크네요
이잼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오만의 끝을 또 본 느낌입니다.
행정의 달인 답게 곳곳에 있던 부조리 잘 단도리해서 나라의 부국을 만들 것 같습니다.
검찰, 사법부 개혁 자기 손 안에서는 어떻게던 이용 할수 있지만 모든 것은 정권이 바뀐뒤에도 생각 해야합니다. 누구보다 잘 할 것 같은 이가 이잼이었죠....
언론개혁 공중파를 정치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지만 문재인은 대통령 되고 안했습니다. 그 결과 kbs는 개판이 되었고 mbc는 끝임없이 공격을 받았죠.
tbs의 족쇄를 풀어 줬으면 지금 꼴 당하지 않았을텐데 그것 또한 개판 되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을때는 적을 향한 훌륭한 무기가 되니 놓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으라고 다시는 어떤놈도 휘두리지 못하게 하라는게 지지자들의 염원입니다.
다 컨트롤 할수 있다는 오만 그만 해 주길 바랍니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걱정이 되면 경찰을 옥죌수 있는 법을 경찰에게 적용 하게끔 해야지 서로 감시하라고 검찰에게 또 다른 무기를 쥐어 주면 안됩니다.
이동형은 대안 내놓으라 난리 치던데 이미 다양한 대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킥스와 국민이 참여하는 단체....등. 그게 부족하면 님들이 대안을 내놓으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보완수사권이니 보완수사요권을 가지고 설치지 말고요.
ps: 무자성 혹은 온리 이잼 지지자분들은 이 댓글을 지나쳐 주세요.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고 님도 변하지 않으니 서로 시간 죽일뿐입니다.
저런 소리 할려면, 조국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뭐 제대로 맞는 평론도 못하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 도움은 커녕, 초치는 소리는 전혀 듣고 싶지가 않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부 안을 가지고 까고 외치는 소리가 검찰 개혁은 수사 기소 분리다!!!!!!
수사 기소 분리 확정 됐습니다
정부 안이 문제라면서 정부 안에서는 언급도 없던 보완수사권 가지고 여론 조장
이제는 중수청 이원화가 문제다!!!!!
중수청이 왜 필요하냐!!!!!
민주당 안이 중수청 설치인데요?
중수청이 이렇게 헛점이 있으니 당연히 대통령 말 처럼 토론하고 수렴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았는데, 정부 안 나중에 문제 생긴다 검찰에 먹혔다!!!!!!!!!
외치던 사람들 논리면 중수청도 헛점이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봉욱이 민주당도 장악한 것인가요?
비판도 선이 있는데 누가 작업을 치는지 뻔히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까는 봉욱 윤석열하고 총장 다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당시 저 두명을 인사 추천하고 검증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한명은 반기들고 내란 일으킨 윤석열
다른 한명은 이제 정부도 흔들고 민주당을 흔드는 봉욱
그 사람들 논리로 보면 저 두명을 추천하고 인사 검증한 그 사람들이 악의 축이니 찾아야겠죠?
그 사람들 어느 정권 어디서 근무했는지 쉽게 답이 나올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입꾹닫인가요?
설마 문통 혼자 찾고 검증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문통 문통 외치면서 정작 문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적당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