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성상

애초에 아파트라는 개별 단독세대가 거주하는 공간은

임대라는게 허용되어서는 안되는거였고

허용되었더라도 어느시점에서는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전월세 제도는 다가구 주택을 가진 본인이 3층에 거주하고

2층 1층을 임대하는등의 경우로 한정짓고

아파트같은 집은 내가 살지도 않을집을 보유하게끔 허용해서는 안되는거였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에 살다가 해외에 나가야할경우?

멀리 지방근무를 할경우?

이경우에는 최대 2년 3년 5년 등 기한을 한정해서 월세 임대를 허용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매도하게끔 유도했어야했고

만약 편법 적발시 강력한 처벌을 한다던가 조치를 하는등...

의식주 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주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국가를 썩어들어가게 만드는지 계몽이 되려는 무렵

토건 카르텔의 강력한 가스라이팅으로(똘똘한 한채 키워드등)

다주택 이슈는 뜨거워지려는 찰나

전국민적이슈에서 멀어져가고

요즘 세상에 다주택이 어딨어 똘똘한 한채지

하며 완벽하고 완전하게 속아넘어가던 지난 수년간에도

다주택 가구수는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현재는 열려있는 경매 획득을 통한 다주택 확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경매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제입니다.

학군, 역세권 등등 무슨말씀들 하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둘째 치고 서울아파트 거품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것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의 그 근원은

다주택입니다.

약2200만 가구중 약300만 가구가 800만채 이상 절대 다수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약14%의 가구가 절반에 가까운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겁니다.

전국 자가 거주율이 6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자가 거주율은 역으로 44%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여기서 역시나 문제는 아파트

서울 아파트 자가 거주율은 약 30퍼센트 초반대 입니다.

반대로 말해 서울의 아파트 100호중 약 70호를 살지도 않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볼것도 없고

깊이 고민할것도 없이

이것이 서울 부동산 거품의 시작이자 끝이고 모든것입니다.

절대 공급 좋죠

다 거짓말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반드시 뒤따릅니다.

서울만해도 공식적으로만 미분양 아파트가

1000호를 넘기고 있는데 이는 건설사들의 자율적인 안내성 수치여서

실제로는 몇배 많을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제성이 없는데

우리 이렇게나 분양실적이 안좋소 하고 홍보할 건설사는 없죠

수요가 따를것으로 예상되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단과 방법을 불구하고 때려지었을 겁니다.

서울외 지방 미분양 상황은 아시는것처럼 더더욱 처참합니다.

지금 필요한게

절대 공급이 아닌 상대공급입니다.

일부의 다주택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극히 일부의 일부의 일부만이라도

매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6억 대출 제한이 이 문제의 그 어떤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15억 이하 아파트는 계속해서 부채로 거품 띄우라는 시그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2억 대출 제한은 지금 직면한

문제의 근원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역으로

오히려 공시지가 현실화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현행유지로 핸들 잡은건

다주택자들에게 그냥 버티면 된다는 완벽한 시그널을 준것이죠.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 완전한 증거는

서울 계속해서 사라져버린 아파트 매도 물량이 뒷받침 해줍니다.

이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심각한게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의 다주택 문제인데

모두가 쉬쉬하고

특히 국가의 척추인 4~50대 일부 분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생각은 없고

시끄러워 내 집값만 오르면 된다.

조용히해 내 집값 올라야해

이러고들 있으니 이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다주택 보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니 지켜보고 기다릴 그럴 수준의 재앙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절대공급에 목맬것이 아닌

다주택자분들이 너무나도 과하게 점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일부의 일부만이리도

상대공급으로 끌어내야만 합니다.

잊혀지고 있지만

모든 원인의 시작과 끝은 서울아파트 다주택보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