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구형대로 나올 거라 기대한 사람도 없었고,
흡수주의(용어 맞나요?)라 다른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대로 판결 나오기만 하면,
이번 꺼는 5년이든 10년이든 큰 의미없이 거기에 묻혀가는 건데...
그걸 기어이 감형해 주려고 초범 억지 이유를 들먹이고 앉았으니ㅉ
제일 정상일 거라 믿었던 판사가 이러니 앞으로가 참 걱정됩니다요;;
애초 구형대로 나올 거라 기대한 사람도 없었고,
흡수주의(용어 맞나요?)라 다른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제대로 판결 나오기만 하면,
이번 꺼는 5년이든 10년이든 큰 의미없이 거기에 묻혀가는 건데...
그걸 기어이 감형해 주려고 초범 억지 이유를 들먹이고 앉았으니ㅉ
제일 정상일 거라 믿었던 판사가 이러니 앞으로가 참 걱정됩니다요;;
'재범이 가능해?'
/Vollago
동종 전과가 없어야 초범인건데
판결이 나지 않았을뿐 기소가 잔뜩 되어 있는데?
근데 이미 밝혀진 사길 관계가 있으면 초범인건 아니잖어요
본인도 판사인데 그정도는 판단 할 수 있어야죠
사람을 3명 죽인 사람이 잡혀서 3번째 살인으로 재판이 들어갔는데
1-2본 살인이 아식 판결이 안 났으니까 초범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진짜 희안한 논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