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된‘인구위기를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오는 2045년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정년 연장과 이민 정책 개선 등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고강도 대책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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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어 2050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임 직무대행은 “이미 교육·국방 등 사회 전반에서 인구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인구 문제 해결은 곧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저출생 회복과 축소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안했다. 우선 한국인 늘리기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보편화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의 단계적 연장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지역단위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사회 적응 전략으로는 △민간 R&D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귀화 패스트트랙 마련 △이직·실직자 재고용 서비스 등 노동시장 변화 대응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