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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보하더라도 [초범]임을 유리한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게 넌센스죠.
6
6
2026-01-16 15:26:34
수정일 : 2026-01-16 15:27:20
118.♡.88.103
applemacos
초범을 고려할 범죄가 있고 아닌 범죄가 있을 텐데,
저 범죄에서 초범임을 유리한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나 싶은데요?
applema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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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4.106
01-16
2026-01-16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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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러게나 말입니다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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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2.32
01-16
2026-01-16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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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래서.. 내란 특별 재판해야 되나 보네유...
이게 일반 잡범 범죄인지.. ㄷㄷㄷ
bl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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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2.♡.86.122
01-16
2026-01-16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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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러게요. 저런걸 두번했다가는 나라가 뒤집힐텐데 초범이라 봐준다고요? ㅋ
제니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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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6.3
01-16
2026-01-16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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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초범이 있고 재범이 있습니까;; 정말 미친색히들 같아요. 욕을 안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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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74.164
01-16
2026-01-16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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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초범만 언급한게 아니라 고령까지 언급해서..
사실 법적으로 정리된 감형 사유를 빼고 판결하기엔 그랬던거 같습니다
처음엔 열받았는데 이거라도 어디 이러게 되네요
그냥 사형만 구형 됬으면 하는데.. 이게 지귀연이니 ㅋ
오일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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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2
01-16
2026-01-16 16: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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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면 왜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살만큼 살았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느걸 더 잘알텐데요.
수명을 정해놓고 사는것도 아닌데요.
고위관직에 있으면 하지말아야할것을 무조건 알아야하는데, 초범이라과 봐주는것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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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일반 잡범 범죄인지.. ㄷㄷㄷ
사실 법적으로 정리된 감형 사유를 빼고 판결하기엔 그랬던거 같습니다
처음엔 열받았는데 이거라도 어디 이러게 되네요
그냥 사형만 구형 됬으면 하는데.. 이게 지귀연이니 ㅋ
살만큼 살았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된다느걸 더 잘알텐데요.
수명을 정해놓고 사는것도 아닌데요.
고위관직에 있으면 하지말아야할것을 무조건 알아야하는데, 초범이라과 봐주는것도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