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엄정 타령하면서 립서비스에만 치중한 주둥이 파이터 판사의 허접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체포방해죄만 선고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선고는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1. 계엄과 내란 관련된 건
: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계엄으로 발생한 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 형사 사건처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범죄도 그 상황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는데 이건 개인의 범죄도 아닌 국가 기관이 동원된 범죄 행위입니다.
2. 공권력이 동원된 점
: 정점에 있는 공권력이 부당하게 무력 시위를 동반해서 행사된 건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컸습니다.
3.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안이라는 점
: 정경심이 4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개인의 범죄도 5년보다 더 받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무슨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 있어서 오늘 내일 하는 노인도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저지른 범죄도 아닙니다.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입니다.
4. 반성이 전혀 없는 점
: 윤석열등이 반성이라도 하나요? 안하죠. 그런데 이런 저런 감경 사유 잔뜩 넣어서 무려 절반으로 줄여주네요? 이건 사안의 중대한 점과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해보면 그냥 판사가 욕먹어야 되는 일입니다.
5. 계엄 관련된 첫 선고라는 점
: 판사는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양형으로 말하고 판단 받는 존재입니다. 단순한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계엄 관련된 첫 선고인데 입으로는 엄정한 처벌을 언급하면서 정작 감경해서 선고해 버리면 다른 판사들도 부담 없이 주둥이 파이터 판사의 양형을 가이드처럼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욕은 먹기 싫은 비겁함 때문에 입으로는 엄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격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놈이 공권력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익을 저해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기면서 체포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절반이나 감경하는 것이 백대현이 말하는 엄정한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선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차치하고, 입으로만 엄정하고, 입으로만 민주주의 훼손을 말하면서 양형은 대폭 깎아주면 앞으로 개인의 범죄는 그냥 더 봐줍시다. 정치가 자신의 마음대로 안된다고 계엄과 내란 행위를 임의대로 강행하면서 국가기관이 동원된 사건도 이렇게 봐주는데 다른 범죄라고 못봐줄 것도 없죠. 판, 검사들의 이런 작태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훼손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치 관련한 사안은 무려 계엄과 내란을 획책해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동시에, 사법부 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비겁한 태도로 말장난 같은 선고를 했다고 봅니다. 립서비스는 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라는 장난질 같은 행태입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은 이것도 불만이라고 난리 피우지만, 웃긴 게 더 경미한 사건에도 그렇게 법치 타령하는 놈들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테러하거나 더 과격한 행동은 우호적으로 말하는 것도 웃깁니다. 미국 ICE 요원이 대놓고 과잉 진압하면서 여러 발의 총격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법치 운운하는 인간들이 공권력 동원해서 나라를 동강낼뻔한 자국의 일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이념에 세뇌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 말하던 놈들이 가장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중 하나를 옹호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물리적으로 당하지 않았다고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젊은 사람들도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 걸 용인하면 나중에 그 총부리가 당신들 목으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때는 말려줄 사람도 없어요.
당신들이 억울한 일 당해도 같이 싸워줄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중요하고 젊다고 해도 상식적인 분간은 해야죠.
이념과 지역주의에 놀아나면서 정작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내로남불을 보여주면 되나요?
민주진영과 관련된 일이면 사소한 문제에도 그렇게 분노하던 애들이 무려 계엄과 내란 건은 가볍게 치부하면서 '계엄팔이' 같은 말을 하면서 민주진영 욕하는 걸 보면 참으로 정의로운 선택적 공정입니다. 계엄과 내란 재판이 아직 제대로 선고된 것도 없는데 계엄 팔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펨코남들이나 개혁신당 주로 지지하는 애들 떠들어 대는 거 보면 참...
그런 애들이 자유, 민주주의 타령할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