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모델님 @라드카님 내란 후에 그 후속조치로 내란수괴가 저지른 범죄들이라서 그냥 '내란'이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이것도 재범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에 초범 감경사유는 코메디라고 생각하고요.
ChelseaFc
IP 219.♡.137.29
01-16
2026-01-16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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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모델님 넵 둘은 다른데 판결문에서 말한 초범은 형사상 초범 입니다.
LSOP
IP 61.♡.26.5
01-16
2026-01-16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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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면 풀어주겠네요 ㄷㄷㄷ
SNiffeR
IP 221.♡.75.150
01-16
2026-01-16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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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지귀연에게 힌트줬네요. 초범이니 감형하라고요.
음유성
IP 59.♡.204.219
01-16
2026-01-16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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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이 벌인 행각인데..... 내란에 대한건 제외하고 . .초범이니... 감형이라........ 내란을 왜 별도로 얘길할까요?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벌인 행동인데 ... 그걸 일반적으로 ... 판결항목이 다르다고 ... 초범형을 적용하다니요.... 사법부가 미쳐돌아가네요....
망나니 칼춤
IP 118.♡.25.143
01-16
2026-01-16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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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있는 이유가, 실수에 의한, 우발적인 경우를 참작하는거 아닌가요? 계획적 실행에 의한 경우에는 좀 아닐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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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만 리
부산정치파동 -> 3.15부정선거
내란죄는 아직 선고 안 됐는데
왜 다들 내란 초범 내란 초범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란초범과 형사처벌 초범은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내란을 왜 별도로 얘길할까요? 내란을 일으킨 다음에 벌인 행동인데 ... 그걸 일반적으로 ... 판결항목이 다르다고 ... 초범형을 적용하다니요.... 사법부가 미쳐돌아가네요....
계획적 실행에 의한 경우에는 좀 아닐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