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판결은 내란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심이니 2심, 결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요.

매불쇼에서 박은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볼 것은 이번 판결에서 내란과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과정은 적법했다.

내란은 절차적, 법률적으로 불법이었다. 

이번 판결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갔기에, 지귀연도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이번 판결이 어이없게도 작량 감경으로 적용되서 5년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는 10년이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보통 실제 판결보다 작량감경으로 반으로 깎인다고 하네요. 

아무튼 유죄가 나왔으니 본 게임인 지귀연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죄는 무기 또는 사형 뿐이죠. 

다음 달을 기다려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