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고 하니 감형으로 실수에 대한 부분을 봐주고 하죠.

특히 생계형 범죄 즉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범죄, 그리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감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리사욕, 그것도 나라를 위험에 처하게 한 그런 범죄에서 초범이 감형 사유라니요.

이런 범죄를 뭐 계속 하라고 부추기는겁니까? 뭐 2번째하면 초범 아니니 감형 안되는거에요?

한번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감형 자체를 아주 제한적으로 봐야죠. 초범이니까 봐줘요???

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