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죄 등에 대한 구형인 거 다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구형이라 다들 화를 내는 겁니다.
내란 일으키고, 국가기관을 사병화해서 나쁜 짓을 한 놈에게, 초범이고 나이 많다고 반으로 감형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유공자
IP 1.♡.104.148
01-16
2026-01-16 15:11:40
·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국가기관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한 게 5년인데 정경심은 4년 받았습니다. 게다가 체포방해죄라고 내란과 별건인 것처럼 언급하지만 결국 내란과 계엄 관련해서 벌어진 사건이고 첫 양형이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더 높게 선고했어야죠. 입으로는 엄정엄정 하면서 결국 경감사유 많이 넣어서 5년이면..
국가기관이 동원된 체포방해가 5년이면 다른 이제 개인 범죄들은 감경 엄청 줘야겠네요.
커피를줄여야할텐데
IP 223.♡.176.10
01-16
2026-01-16 17:34:51
·
8개중 하나 나왔죠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구형이라 다들 화를 내는 겁니다.
내란 일으키고, 국가기관을 사병화해서 나쁜 짓을 한 놈에게,
초범이고 나이 많다고 반으로 감형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기관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한 게 5년인데 정경심은 4년 받았습니다.
게다가 체포방해죄라고 내란과 별건인 것처럼 언급하지만 결국 내란과 계엄 관련해서 벌어진 사건이고 첫 양형이라는 점등을 고려하면 더 높게 선고했어야죠. 입으로는 엄정엄정 하면서 결국 경감사유 많이 넣어서 5년이면..
국가기관이 동원된 체포방해가 5년이면 다른 이제 개인 범죄들은 감경 엄청 줘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