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한다고 이전부터 많이 말씀해 오시지 않았나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입장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의 신념과는 다른 얘기를 장관과 민정수석이 하고 있어서 입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가, 당정이

1.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일은 없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비대화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는 지점에는 모두가 이의없이 동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법무부와 민정라인에서 나오는 얘기가 심지어 정부입법이

2.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자.

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20대든 21대든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검찰 개혁에 관해 2번입장이라고 밝혔다면 투표하는 것을 한참 더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1번 입장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첫번째 이유가 검찰개혁입니다.

경찰을 견제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으로 이미 폐기하기로 합의됐다고 생각했던 검찰의 수사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에서 입법의 형식으로 제출되기까지 한게 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각 기관끼리 치열하게 토론하라고 지시하신 건 너무 좋은데,

의사결정권자가 그 토론의 범위를 예상됐더거보다 너무 넓히신거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는 사실은 이제 합의가 된 영역이라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만 그랬나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말은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요?

만약 1)처음부터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 주는것도, 검수완박이라고 보셨던건지

혹, 2)막상 검토했더니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보완수사권 없이는 막을 수 없다는 검찰 쪽 주장에 동의를 하게된건지

최소한 지지자들에게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제가 이전의 발언들을 오해 했는지 알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은 이정도가 한계구나 하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치인을 다시 응원할지 결정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불투명하고, 애매한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