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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구성하는 정부 안에 대해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수정할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사법 영역이 아니라 행정 영역이다. 똑같은 행정 공무원”이라며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라며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권한을 주자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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