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검찰개혁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4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언급하며 “합의가 이행됐더라면 1년 6개월 뒤엔 중수청이 출범하고 지금 검찰 수사는 완전히 폐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중수청 설치 방안에 대해선 “행정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검찰개혁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4월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언급하며 “합의가 이행됐더라면 1년 6개월 뒤엔 중수청이 출범하고 지금 검찰 수사는 완전히 폐지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중수청 설치 방안에 대해선 “행정기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위원장 “국정감사 시작 전 개혁 마무리”
개원 후 5개월 이내 관련 입법 마무리 의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중수청 설치가 핵심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211530011
중수청이요 김용민 의원 포함한 민주당 tf가 만든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