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경북 산불 2심 집행유예네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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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1:00:46 수정일 : 2026-01-16 11:02:03 211.♡.139.175
아쿠아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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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20시간...


수십명을 사망하게 하고


1조원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감옥도 안가는군요..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60116n11416
아쿠아루비 님의 게시글 댓글
바이데이
IP 121.♡.89.91
01-16 2026-01-16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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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발생했는데듀 집유 ㅋㅋㅋ 참 관대하네요
aiko
IP 211.♡.81.91
01-16 2026-01-16 11:05:09 / 수정일: 2026-01-16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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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과실에의한 산불은 최고형이 3년혹은 3천만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 실형나올일이없죠(구치소,교도소가 포화상태인데 과실범 집어넣을이유가없으니까요)

사망건이 있으니 중과실치사를 경합할수도있는데 이건 인과관계증빙이 어렵죠
또아리
IP 112.♡.241.211
01-16 2026-01-16 11: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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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 있으나마나하면 소요 목적으로 개나소나 산불일으킬까 무섭네요.
브렛
IP 118.♡.116.125
01-16 2026-01-16 11:05:41
·
제출된 증거로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있네요...
레이몬드88
IP 59.♡.199.49
01-16 2026-01-16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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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의 전관때문에 이런 판결도 이상하지도 않네요. 미국처럼 빨리 전면 국민배심원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구로다
IP 223.♡.78.211
01-16 2026-01-16 1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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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받았는데 집유 받았군요.
구속재판 받았으면 이해하는데요
두리
IP 112.♡.124.151
01-16 2026-01-16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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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보상합의는 된걸까요
zaro
IP 58.♡.136.40
01-16 2026-01-16 1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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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걸어야죠.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1-16 2026-01-16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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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재산피해가 나도 집유라니...
이렇게 하면 누가 무서워서라도 조심해야지 이러겠어요..하..
하겐다즈신제품
IP 175.♡.17.129
01-22 2026-01-22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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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죽었는데 젊은 공무원도 죽었는데 집행유예인가요? 판사님 집 뒤산에 불이 나야지 아마 징역 나올거 같습니다.
하겐다즈신제품
IP 175.♡.17.129
02-04 2026-02-04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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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라면 종신형이나 20년 이상 징역 살텐데요 . 판사님 항소 심에서는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 판사님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도 방화 범 이 창원에도 방화범이 불지르고 다닙니다. 죗값을 크게 물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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