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주하면 대안은 있냐 대안가져와라 토론하자 숙의하자’
오늘은 이건가본데
선진국들 다 수사권 검찰한테 안주고 경찰문제없는데 우리만 있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은 유지파가 입증하는겁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 갖고있는 지금은 문제없었던 것처럼 굴어요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해선 진작에 판단 끝났습니다
뭘 더 토론한다고 설득될 여지도 없고 솔직히 마지막 징징댐처럼 느낍니다 검찰 해체 집행일만 기다립니다
대안은 유지하자는 스피커한테 마련해달라고 하세요
애초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 자체가 경찰을 견제하는겁니다
근데 경찰을 견제해야하니까 중수청도 만들고
거기에 사법수사관? 이런것도 두자는건데 이게 말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1차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큰틀의 개혁은 마무리 되는거고
그 후에 중수청을 신설해서 또다른견제를 할건지
아니면 수사위원회같은 형식을 둘지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차차 만들어가는거지
무조건 경찰 견제해야하니까 중수청 두고 시작하자
이게 맞다는게 아닙니다
황당한 소리네요
사건 99.9%가 일반 형사 사건인 만큼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거나 고의로 부실하게 할때 견제할 장치가 있어야 하구요
반대로 검사가 고의로 기소 안할때 견제할 장치도 있어야 하는겁니다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있는 사건을 무혐의로 덮어주는 게 더 무거운 문제입니다.
전자는 언젠가 드러날 수 있지만, 후자는 기록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니까요
수사기소분리는 검찰견제안으로 나온거죠.
형사소송법개정은 입법예고도 안해서 법사위가 건드리지도 못하죠
이렇게 저렇게 또 한 사이클 3개월 뭉게면 지선이라 정신없고 지선 끝나면 추미애 박주민 김용민 박은정은 손 떼는거죠
검찰은 압도적으로 불리한판에서도 최선의 수를 짜내는데 기정사실이라 생각하는 님의 근거가 취약하다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 ㅈㄹ이라도 해서 여기까지 온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견제할 방법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6년 동안 법안을 준비했다면서,검찰을 어떻게 분리할지만 있고 분리한 다음 어떻게 견제할 건지는 잘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아쉽네요. 분리하면 끝인가요?
법안 통과되면 책임은 정부가 지는겁니다.
정치사건에 대한 감정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정치사건은 전체의 0.1%도 안 되고, 나머지 99.9%는 전부 일반 시민들 형사 사건입니다.
분리 이후에 사건이 지연되고, 질질 끌다가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일들이 쌓이면 시민들 불만 터지지 않겠어요?
이왕 만들거 좀더 우려불식 시키며 만들어야죠.
99.9% 일반 시민들 형사는 지금도 검찰이 거의 안 건드려서 경찰위주로 잘 해왔어요 검사는 범털을 물어야 돈이되거든요
기소권 뿐 아니라 영장청구권도 검사 외에 못하게 돼 있죠. 경찰이 폭주할 때의 견제 장치는 이미 어느 정도 있어요. 보완수사도 꼭 검찰“만” 요구해야 한다는 법도 없어요. 중립기구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작년까지 누구보다 검찰에게 절대로 수사권이든 수사요청권든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다가 이젠 검찰도 수사 잘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경찰이 더 나빠서 수사요구권을 주어야한다는 정반대의견들을 주장하니 뭐가 본인 철학이나 주장없고 그저 누구 말에 따라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보니 한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77%에 달하는 27개국은 헌법 혹은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화
이 중 최소 14개국 이상의 국가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려놓고 뭔 우물을 파라마라 하나요
그 누구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수사,기소 분리는 정해졌는데, 자꾸 검사 수사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제도적으로 수사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토론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뭔 보완만 나오면 검찰에 장악됐다느니 수사를 준다느니 하니까 대화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검사에게 안주고 제3자가 결정하게 하든가 아니면, 무조건 경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요청만 할 수 있게 하든가 또 감사를 해서 적절한 보완수사였는가 등등
토론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뭔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건지
수사,기소 분리는 정해졌습니다
2. 우리나라 치안이 그 소위 "선진국들" 치안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검사에게 수사권 뺏는걸 기본으로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