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범 “똘똘한 한 채, 보유·양도세 누진율 상향 검토”

인터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①
“소득세처럼 20억·30억·40억”
“구간을 더 촘촘히 세분화 고민”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 한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

소득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최고세율도 45%나 되지만, 주택에 매기는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보다 체계가 정교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부동산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확보가) 마무리된 물량이 있고 발표도 할 수 있지만, (정책당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서울시는 ‘최대 8천가구’ 수준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가구 이상’을 요구해왔다. 

(중략) 

https://v.daum.net/v/20260116060629039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네요. 

보유세, 양도세 상향이 

정말 실현될수도 있겠군요. ㅎㅎ

세수도 확보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보유세 내면서 살고 

여러모로 나쁠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