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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할아버지가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반대 합니다. 7

1
2026-01-16 03:30:50 수정일 : 2026-01-16 03:31:31 211.♡.229.1
가을길

어느 분의 의중을 살피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제도의 양과 음을 따져서 정교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심오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는 못하겠습니다.  


세상 누가 그것이 옳다고 해도 

저의 소신은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를 지지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전 문재인 대통령시대의 조국,추미애, 

그리고 이재명 현대통령과 그리고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면 수백년이 흘러도 못 만들어 냅니다.  

왜냐면 모든 제도는 음과 양이 존재하는데 

음을 부각시키기 떄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김용민등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바보라서
몰라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동력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안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페지를 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검찰이 문제가 되어서 

민주 진영이 표를 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양치기소년 꼴이 됩니다. 

가을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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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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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모나리빈
IP 220.♡.215.197
01-16 2026-01-16 05:26:55
·
글쓴분이 길가다 이유없이 한참을 얻어맞았다 칩시다.
때린놈이 경찰이랑 친해서 무혐의로 올리고,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아닌거 뻔히 알면서도 '오케이'하고 넘어가서 글쓴분은 이유없이 한참을 얻어맞고 깔끔하게 끝나면 모든게 참 좋겠네요.
단어에 꽂혀서 생각의 끈을 놓치는 맙시다.
댕장꾹
IP 14.♡.61.147
01-16 2026-01-16 05:46:52
·
@모나리빈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면 검찰은 현재와같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사, 기소를 통해 이재명을 잡으려 했전 짓을 계속 할 겁니다.

지지하는 마음이 꽂혀서 생각의 끈을 놓지는 맙시다.
코드쿠아
IP 121.♡.171.170
01-16 2026-01-16 06:16:02
·
breakout님// 애초에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게 이상한데 뭔 이상한 소리를..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니 본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못 미더우면 경찰을 개선하면 되죠. 거기에 검찰이 왜 나와요.
/Vollago
lowend
IP 175.♡.93.178
01-16 2026-01-16 08:08:26
·
@코드쿠아님 그게 왜 이상한가요?
일드중에 히어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조서를 토대로 검사가 사무관이랑 다니면서 탐문하고 수사해서 확인후 기소/불기소를 결정하죠.
수사권이 없으면 말 그대로 서류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삭제 되었습니다.
whwinter
IP 210.♡.41.89
01-16 2026-01-16 08:23:40
·
@모나리빈님 경찰이 무혐의로 올리면 '피해자'에겐 '이의신청권'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은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되어 있고.. 동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걸 해결해야지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이미 아주 많은.. '감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고 있지요..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기회에 제대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whwinter
IP 210.♡.41.89
01-16 2026-01-16 08:26:34
·
@lowend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래 검찰은..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결정없이 그냥 기소만 합니다.
애초에.. 검찰이라는 직종이.. '기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일제'를 보고 배워와서 만들어서.. 일본과 비슷해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류만 보고 드라이하게.. 감정섞지 말고..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보고.. 대기업 총수나.. 법조인들은.. 봐주고.. 일만 서민들은 조지고.. 권력자 정적 조지기를 하니..
문제인거죠.
코드쿠아
IP 211.♡.128.34
01-16 2026-01-16 08:57:13
·
@lowend님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일본은 경찰에게도 영장 청구권이 있듯, 힘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검사는 원래 그냥 서류만 보고 기소/불기소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도 수사는 대부분 경찰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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