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의 의중을 살피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제도의 양과 음을 따져서 정교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심오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는 못하겠습니다.
세상 누가 그것이 옳다고 해도
저의 소신은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를 지지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전 문재인 대통령시대의 조국,추미애,
그리고 이재명 현대통령과 그리고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려면 수백년이 흘러도 못 만들어 냅니다.
왜냐면 모든 제도는 음과 양이 존재하는데
음을 부각시키기 떄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김용민등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바보라서
몰라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동력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사안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페지를 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검찰이 문제가 되어서
민주 진영이 표를 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양치기소년 꼴이 됩니다.
때린놈이 경찰이랑 친해서 무혐의로 올리고,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아닌거 뻔히 알면서도 '오케이'하고 넘어가서 글쓴분은 이유없이 한참을 얻어맞고 깔끔하게 끝나면 모든게 참 좋겠네요.
단어에 꽂혀서 생각의 끈을 놓치는 맙시다.
지지하는 마음이 꽂혀서 생각의 끈을 놓지는 맙시다.
경찰이 못 미더우면 경찰을 개선하면 되죠. 거기에 검찰이 왜 나와요.
/Vollago
일드중에 히어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조서를 토대로 검사가 사무관이랑 다니면서 탐문하고 수사해서 확인후 기소/불기소를 결정하죠.
수사권이 없으면 말 그대로 서류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검찰은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법으로 되어 있고.. 동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법을 몰라서 2차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걸 해결해야지요..
기본적으로 경찰은 이미 아주 많은.. '감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한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되고 있지요..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기회에 제대로 국민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결정없이 그냥 기소만 합니다.
애초에.. 검찰이라는 직종이.. '기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일제'를 보고 배워와서 만들어서.. 일본과 비슷해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서류만 보고 드라이하게.. 감정섞지 말고..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보고.. 대기업 총수나.. 법조인들은.. 봐주고.. 일만 서민들은 조지고.. 권력자 정적 조지기를 하니..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