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경찰이 수사뭉개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께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자꾸 경찰이 수사뭉개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분께 42

2026-01-16 01:44:13 211.♡.188.158

아이포린

못 합니다....

아이포린 님의

댓글 • [42]

뚜루룽뚜

검사의 권한이 어마무시하네요.

비쓰

@뚜루룽뚜님 공수천 설립 전.. 검경 수사권 조정전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권력 1위였죠.

없는죄도 만들어 기소도 할수 있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불기소 할수 있고

그 대상은 대기업 총수, 대통령도 할수 있었죠

견제 기관도 없었죠

쇼르다

이미 절차가 다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접근성이 높고 시민들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뭣 좀 덮으려고 해도 상대 쪽에서 난리 피우면 경찰은 뭐 맘대로 못해요. 분명한 현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된 망상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토끼의숲

전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보다 잼통 말을 믿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정보를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의 선호죠.
게다가 국정 운영의 책임이 오롯이 잼통 본인에게 있습니다. 잼통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제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박진영이 이이제이에 나와서 한 말 “잼통을 효율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어도 견제는 필요하다” 는 말에 극공감합니다. 참고로 박진영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주면 안된다는 사람입니다.
/Vollago

반찬투정

@토끼의숲님
저 양반이 누군지 모르시면 딱히 어떤 근거가 있어서 라기보다
그냥 믿음의 영역에서 말씀하신거라고 봐야겠네요..

zipdory

@토끼의숲님

토끼의숲

@zipdory님

토끼의숲

@반찬투정님 그죠. 님이 최강욱 박은정 말만 믿는거처럼요. 댓글에도 써놨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선택은 선호라고.
잼통의 서사와 스마트함이 저분보다 못할거 같진 않은데요?

반찬투정

@토끼의숲님
대통령 파는 사람이 왜 이리 많아졌죠?
저도 민주당원이고 저 양반은 이재명 영입인재예요.
강성지지자를 표방하면서 지난 총선 영입인사도 못 알아보시니까 황당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상한 소리 가져다 붙이지 마시구요.

zipdory

@토끼의숲님

zipdory

@토끼의숲님
무슨 의도로 이런 글 올리는 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토끼의숲

@반찬투정님 영입인재가 그래서 잼통보다 더 스마트하냐고요;;;; 견제가 필요하다는 잼통 말이 더 설득력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제 말이 어렵나요;; 저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구든 잼통보다 판단 잘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구요.
하지도 않은 말은 아니죠. 무수히 해오셨을 텐데요.

토끼의숲

@zipdory님

토끼의숲

@zipdory님 저도 님이 메모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민주 지지자가 현 민주당 대통령 믿는다는 말을 의도를 가지고 해야 하나요?
이걸 꼬게 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의뭉스럽네요.

zipdory

@토끼의숲님
예전의 나문지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검찰에 유리한 주장만 하고 끝내는 거 보다 잼통 믿는다면서 검찰에 유리한 주장하는 … 일종의 테크닉같이 보입니다.

여기도 수사보완 필요한 거 이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검찰에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다라고 밖에 해석불가에요. 검찰이 지들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개혁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인데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핵심권한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돈받고 글 올리는구나 하고 의심 받아도 할말없죠.

그리고 잼통은 일단 밑에 사람한테 이거해 저거해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고 검찰개혁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거라 못을 박았어요. 뭐가 잼통의 뜻입니까?

Mickey20

현행법상 프로세스를 설명해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군요 아무리 지지를 해도 알아듣기는 해야할텐데 큰일입니다

미장원에가면

수사요구권이 보완수사권의 일종이죠.. 참 이렇게 말장난 같이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저것도 계속 반복되는게 송치단계에서만 해당되고 내사단계에서 접거나 송치사건에서 누락되거나 피해자가 실체를 모르는 유착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거대한 공백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말하는게 당황스럽네요

아이포린

@미장원에가면님 님.. 님의 의견은 .. 현재의 수사 사법 시스템은 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사 종결이 안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사 종결로 뭉개기 때문에 검찰개혁 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이제기 한다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이거보다 더 하시면 .. 검찰개혁 방해하는 물타기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산이E

그런데 이지은씨는 경찰 출신이라 또 경찰입장에서만 말하는거라 여러의견을 다 들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박하사탕.

@산이E님 경찰 출신인 건 맞지만 변호사이기도 하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렇게 어려운건가 싶네요

캠프일

개나소나 다 이거된다 저거된다는 다 믿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하자 저렇게하자는 왜 맨날 반대하나요?

아이포린

@캠프일님 아니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누구말은 믿고 안믿고 가 무슨 말이에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그건 문제가 맞고 계속 고쳐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검,경이 한통속이라서 경찰의 부실수사가 잘 안드러난거지만...
수사 기소 나누면 검사들이 계속 여론전에 이용할겁니다.
요거 막을 방법은 고민 계속 해야 됩니다.
검사가 다시는 수사권 못가져가게 하기위해서라도요!!!!

아이포린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저는 검사들이 여론전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수사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지 못 하게 되는 견제를 하는 셈이니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아이포린님 그 여론전에 넘어가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고 하니 문제죠...

이소미지

그 해결 방법이 검찰권 강화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안은 검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도 검찰 권한이 적고 견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의 기소하는 권한으로 폐해가 생기는데 더 강화하는 안을 내면 어쩌자는 거죠
그걸 분리할 생각을 해야지

gohome

실제로 뭉개지는 사례가 많죠

모밀 짬봉

@gohome님경찰들 목숨이 바람앞에 등불인데 뭘 뭉개요??? 검사는 뇌물 받고 안걸리면 그만 걸리고 관두면 변호사 라도 합니다,, 경찰은 내물 몇백 만원 - 1억이상 주어도 못받아요 왜냐구요 안받는게 더 욱더 이익이니까요 이미 시스템 구조가 그렇게 된겁니다

deft

그렇다고 김학의를 뭉갠 검사를 믿을 순 없죠..

걔넨 수사와 기소의 양 축으로 뭉개는데요

Everlasting_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이.뭉개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 민생관련 사건에선 경찰이 뭉개는건이 수두룩할껍니다

('_')

@Everlasting_님 그건 암장이 아니라 역량 부족, 인력 부족, 적극성 부족의 결과 아닐까요.

모밀 짬봉

@Everlasting_님 수두룩 한다는데 결과는 없고 걍 뇌피설만 ㅇㅇ 사건 뭉갰으면 현재 지금 언론에 도배했겠죠 고생한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하 하시면 안됩니다

Everlasting_

@('_')님
암작일지 역량부족일지 개인의 실수 일지는 모르는거죠..

Everlasting_

@모밀 짬봉님
노력하는 경찰도 있고 부패한 경찰도 있듯 노력하는 검사도 있고 부패한 검사도 있고 하는거죠
각종사례들은 유튜브에 검색만해봐도 사례가 수두룩 하죠
어지간한 사람 살면서 검사 앞에 갈일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접할 기회 꽤 되죠

koldstar

@Everlasting_님 지금 입건사건 전건을 검사가 종결 전 검토하는데 뭉개다가 걸리면 검사가 매우 기뻐합니다 뭉갠 경찰관은 구속돨건데 검사는 바로 인서울 핵심부서로 갈 수 있거든오
지금까지 경찰이 불법적으로 뭉갠 사건이 많았다?(사실 이 주장이 어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검사가 묵인한거죠
내사사건이 공백이될 수 있긴한데 내사사건은 진정인이 '진정'에서 '고소' 로 두글자만 바꾸면 코파는 것보다도 쉽게 입건사건으로 전환가능합니다

Everlasting_

@koldstar님
지금은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나 요청권도 없어진다면요?
어떤방식이로든 견제가 필요한건 사실아닙니까?

삭제 되었습니다.

koldstar

@Everlasting_님 요청권은 대부분 인정하자는 분위기 아닌가요;;;

Everlasting_

@koldstar님
아뇨 커뮤니티별로 차이는 있지만 아예 그 어떠한것도 반대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져니아일랜드

당장 전화한통으로 김병기 수사 경찰이 하지도않고 뭉게지않았나요?

파란쏘우나무

@져니아일랜드님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찰이 봐야 종결됩니다. 그나마도 이의신청하면 강제로 송치되구요. 암장이 될수가 없는 구조에요. 이미 문재인 정부 수사권조정때 완성된 제도에요. 저부분은 바뀌질 않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암장이 늘어날 구조가 아닙니다.

파리대제

경찰은 인원만 수십만명입니다.
천명이서 짬짬이로 덮을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검찰 위에는 검찰총장 한명만 있지만
경찰은 수십만명의 경쟁자와 국민과 장관과 대통령까지 있죠.
그리고 미제사건은 그냥 경찰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누구나 볼수있어요.

목록으로

글쓰기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