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집단이 된 이유는 감시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세한 역사는 모르지만, 이게 일제와 군부독재의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일제는 우리 민족을 식민통치하기 위해 1930년대 중반 이후 기소 수사 등 모든 권한을 검찰에 집중시켰다네요.
일본은 그런 제도 하에서도. 검찰심사회라는 시민 감시제도가 있어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았는데, 우리는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더 권력강화가 되어 버린 겁니다. 검찰이 군부독재와 결탁해 국민을 일제앞잡이처럼 억압했던 거지요.
이제 이런 검찰독재를 뿌리뽑으려면 반드시 감시제도가 필요할 거 같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실제 미국은 검사의 기소도 배심원제를 유지하고 배심원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학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밤죄만 하더라도 많은 범죄가 대상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