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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비판..왜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11

8
2026-01-16 00:15:06 수정일 : 2026-01-16 00:21:00 210.♡.235.195
love_jiwoo

개혁에 실패해서 정권을 내주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김민석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재집권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를 보면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기보다
대통령이 전면에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안의 세부 내용 중 의아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건 공개적인 토론과 설득입니다.

국무회의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판의견도 충분히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자신 있으면 능력껏 설득해야죠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힘썼다 고 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정부가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민정수석 000이 문제다. 법무부 장관 000이 문제다 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생산적입니다.


클리앙, 딴지 눈팅 많이 하는데 비판하는 글 제목도 내용도 점점 선을 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맞는 말은 하지만 뭔가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그냥 현재 정부가 정말 싫은데 깔게 없고 지선은 다가오고,
뭔가 까내릴 것을 찾고 싶어 안달난 느낌이랄까요?

정치 유튜브 출연하시는 국회의원 분들은 

그 에너지가 있다면 개혁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초청해서 토론하고
검증받는 자리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하자고 하면 하자고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리앙이나 딴지 여론이 대세가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love_jiwo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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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모꼬이게
IP 174.♡.111.47
01-16 2026-01-16 00:23:42 / 수정일: 2026-01-16 00:29:07
·
동감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큰 틀은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얘기는 담기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패널들에 휩쓸려서 욕부터 하고 보는데 한심합니다. 아예 새로운 중수청이라는 기관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중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토의과정인데 다들 이성을 잃은 느낌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이상적인 말들로만 포장하고 정작 내실은 특수부 강화하는 최악의 수를 뒀던걸 생각하면 대안은 없이 말만 앞세우면서 현실적 문제는 눈감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 나와서 선동하면 바로 넘어가서 토론 하자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네요.

그리고 딴지는 이 일 전에도 틈만 나면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시동 걸고 있었습니다. 조국당 지지자들이 대부분이라 이 정부의 성공보다는 다른걸 더 바라는듯 보이고요.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1-16 2026-01-16 00:25:35 / 수정일: 2026-01-16 00:27:00
·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을 하는 주체가 바라보는 개혁과 책임은 없고 그저 본인들 정치적 목적이나 신념에 따라서 큰 소리만 내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게,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개혁에 실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를 받거나 감옥에 간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잖아요?

아니 그런 당사자가 책임까지 지고 목숨까지 걸고 하고 있고 그냥 좋빠가 하는 것도 아니고 숙의하고 토론 하고 수정 보완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뭔 누구 짜르라 마라 이젠 총리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진짜 개혁을 원하는게 맞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정작 본인들 인사 참사나 실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와서 반성도 없고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고 하면 나는 몰랐다 반대했다 ㅉㅉㅉ 그렇게 아낀다는 문통 뒤에 숨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기괴합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1-16 2026-01-16 00:32:53
·
아닌건 아닌거죠. 정권 5년하고 말건가요. 내란세력 처단도 지지부진하죠. 속도감 많이 늦고요. 범위도 좁고요. 그런데 검찰개혁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거라고 봅니다.
이잼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가 팬클럽도 아니고 정책 맘에 안들면 욕하고, 맘에 들면 찬성하는거죠.
진우원
IP 58.♡.240.233
01-16 2026-01-16 00:34:57 / 수정일: 2026-01-16 00:35:08
·
잼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검찰에게 권력 쥐어줄려고 열심인것 보니... 이 사람들은 지지자가 아니란걸 잘 알겠더라구요. 평소 잼프 뒤통수 칠꺼라고... 그렇게 조국 문통 정청래 최강욱 박은정 욕하더니..
정작 잼프 죽일려고 한 검찰 권력 못잃어~ 하는 꼴이 너무 웃기자나요 ㅎㅎ
토끼의숲
IP 218.♡.140.248
01-16 2026-01-16 00:55:09
·
진우원님// 세상은 문통지지/ 잼통지지 두 부류로 나누어져있지 않습니다. 흑백논리로 가져가지마세요. 이런게 갈라치기죠. 그 좋아하는.
오히려 민주 대통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기 끝난 대통령 머리채 잡고 난장판에 끌고 와서 쉴드 삼는 거 적당히 좀 하세요.
/Vollago
국가유공자
IP 1.♡.104.148
01-16 2026-01-16 00:49:47 / 수정일: 2026-01-16 01:15:27
·
글쎄요..오히려 검찰개혁 같은 사안을 이렇게 지난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더 비생산 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내부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고 보는지라. .그리고 민주진영 주 지지층은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행보를 원합니다. 마지막 문단에 클리앙과 딴지 여론이 대세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님 지지율 언급하셨지만 너무 단순화 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해야 하실 일중에 검찰개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자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지합니다.
국힘과 극우가 너무 나대고 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강도높게 대통령님을 지지하려는 마음들도 있구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검찰개혁 정부안을 민주진영 다수 지지자들이 찬성한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사안에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님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 부분이 더 크죠. 이혜훈 지명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혜훈이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대통령님의 의중과 정무적 판단 역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금번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관망하고 계신 분들도 말씀을 안하실 뿐이지 지난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불만들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금번 검찰개혁 사안은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굳이 다시 민주진영 지지자들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일만한 혼선을 굳이 빚을 일도 아니었죠.

정권 초반이고 대통령님의 서사를 알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 좀 더 지켜보면서 인내하는 중이지 다수의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현 정부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마음에 드는 일들이 훨씬 많고 대통령님을 또 다시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니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죠.

다만, 김민석 총리까지 올라가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건 현 상황에서 갈등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이미 벌어진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란만 더 커지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국민 토론회까지 한다고 했으면 그 토론회 하고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애초에 토론회도 굳이 왜 다시 긁어부스럼 만드는 선택을 한건지...이미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그 토론회 한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효성도 크지 않은데 말이죠..괜한 잡음만 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시아님
IP 61.♡.147.159
01-16 2026-01-16 01:09:58
·
법무부는 17일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한 결과,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이게 9월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상황이 또 뒤집어 지고 있는데 저들 눈에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버티기 들어간건 아닌지;;

쌍방울 김성태, 검찰 출석해 "이화영 회유할게 뭐가 있나"

'연어 술파티 의혹' 쌍방울 전 이사 검찰 출석…"사실 아냐"

'연어 술자리 의혹' 박상용 검사 "술 반입 명백히 허구"
기훈
IP 115.♡.66.36
01-16 2026-01-16 01:54:38
·
이건 솔직히 정성호 법무장관의 실책이 크다봅니다.
청문회에서 마치 검찰입장에서 변호하는듯한 모습과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실언등 검찰개혁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최강욱 말을 다 믿는건 아니지만 정성호 장관이 취임할때 주위에 있는 검사들을 조심하라고 입안의 혀처럼군다고 했는데 묘하게 장관 취임후 점점 검찰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말이많은데 조국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지금의 박은정 말과는 달랐습니다
조국당은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번 검찰개혁에 큰소리를 내는 의도가 따로있는게 아닌지 의심되네요
쇼르다
IP 106.♡.208.89
01-16 2026-01-16 02:13:19
·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완수사권은 안 된다는 게 민주진영 쪽 대세였는데 ㅎㅎ 이젠 뭐 검찰 쪽 얘기도 귀를 기울이고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금빛가을
IP 203.♡.195.67
01-16 2026-01-16 05:05:10 / 수정일: 2026-01-16 05:14:06
·
검찰개혁이 잘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건 조중동하고 국힘 반응만 봐도 쉽죠
법무부 국정감사때도 국힘의 공격이 상당히 소프트하고 조중동의 법무부와 검찰개혁단에 대한 언플공격이 제로입니다.
이건 그들이 매우 흡족해하는중이라는거죠.
개혁안건에 뭐가 들어갔다 뺐다, 보완수사권 어찌고 이거 다 그들의 시간끌기용입니다. 2월에 못하고 선거들어가면 지금 법사위원장이랑 민주당법사위가 바뀌고 김용민,박은정 같은의원 없으면 정부는 나중에 검찰개혁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보셨잖아요 김기표 박균택 의원들이 원하는걸요
지금 제일중요한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당해서 지지율 떨어질까봐 두려워할게 아니라 검찰개혁 이번에 놓치면 영영 끝이라는걸 두려워하셔야죠
토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민주당 법안으로 가면 됩니다. 그걸 안하고 일단 토론 더하자~ 검찰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들은 다 범죄자가 아니다 ~ 라며 법무부장관이 저딴소릴하니까 일부 국민들이 답답하고 무섭고 분노하는거죠
이런 국민들을 이해못하시고 답답해하시면 그냥 무작정 믿고보는 대통령님 팬클럽 수준으로 보여질뿐입니다…
캠프일
IP 211.♡.200.85
01-16 2026-01-16 05:48:24 / 수정일: 2026-01-16 05:49:40
·
2찍들만 정신나간게 아닙니다 수박 똥파리 조혁당세력이 일관되게 청와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것도 병이라서 고칠수가 없어요 2찍들까지 같이 욕하는게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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