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7108?sid=102 검찰의 기소 남발이 실제로 법조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재는 통제 할 방법도 마땅치 않죠 경찰 못지 않게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고 기본적으로 한국 검찰은 정밀사법을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나와도 기소 할 것 에 불기소권을 행사해도 검사는 불이익이 없으니 무소불위 사법권력이 되는 거죠 덕분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씩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검찰 기소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노무현 정권이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고 검찰시민위원회 라는 것 이 2MB시절 도입 되었지만 검찰의 소극적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죠 이후 수심위가 신설되어 실효성은 나아졌지만 권고사항이라 정치적으로 주요한 기소들은 검찰이 불복하면 그만이죠
Wlfd
IP 1.♡.94.34
01-16
2026-01-16 0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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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RUS님 검찰의 수사수법이라는게 주로 정치인상대로 조작수사하고 언플까지해서 대중적으로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립니다 판사들은 여론재판이 끝난사건에대애 굳이 따져보는것도 없이 그냥 유죄 때리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1-16
2026-01-16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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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것을 70년 만에 정상화 시키는거죠.
검사는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일제순사들이 원체 나쁜짓하니까 감독권만 준거죠.
zipdory
IP 106.♡.214.116
01-16
2026-01-16 12:01:56
·
@파리대제님 넵. 검사는 공소만 해야죠. 보완수사는 검찰, 경찰, 비법조계, 비경찰계 인사들이 두루두루 포함된 중립기구에 일임하는 게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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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 남발이 실제로 법조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현재는 통제 할 방법도 마땅치 않죠
경찰 못지 않게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이고 기본적으로 한국 검찰은 정밀사법을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기소로 무죄가 나와도 기소 할 것 에 불기소권을 행사해도 검사는 불이익이 없으니 무소불위 사법권력이 되는 거죠
덕분에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씩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검찰 기소편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노무현 정권이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고
검찰시민위원회 라는 것 이 2MB시절 도입 되었지만 검찰의 소극적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죠
이후 수심위가 신설되어 실효성은 나아졌지만 권고사항이라 정치적으로 주요한 기소들은 검찰이 불복하면 그만이죠
언플까지해서 대중적으로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립니다 판사들은 여론재판이 끝난사건에대애 굳이 따져보는것도 없이 그냥 유죄 때리죠
검사는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일제순사들이 원체 나쁜짓하니까 감독권만 준거죠.
넵. 검사는 공소만 해야죠.
보완수사는 검찰, 경찰, 비법조계, 비경찰계 인사들이 두루두루 포함된 중립기구에 일임하는 게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