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강경파 검찰개혁 의원들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게 "경찰의 비대화 혹은 수사 개판 시 누가 이를 견제하나?" 라는 질문에

그때가서 생각하면 된다 or 선진국은 모두 그렇게 한다 라고 얼버무리더군요. 말이 안되죠. 누군가는 이를 견제 할텐데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안도 결국 검찰해체를 위한 로드맵이지 경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해답은 없더군요. 수사기관은 경찰(중수청)에 통째로 밀어넣고 공소청 분리하고 공수처 남겨놓는 구조인데, 그러면 경찰 수사의 질이나 무마,유착은 누가 잡냐는 의문이 남거든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수사판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수사에 대한 견제를 하더군요. 주체는 법원입니다.

독일은 검찰이 기소거부권과 법원의 강제수사 통제 하는 식으로 작동하더군요. 주체는 법원+검찰입니다.

미국은 경찰 감찰부,검사의 charge 결정권, 대배심제, 언론감시 +시민여론, 민사소송 등으로 다층적 계층으로 견제하구요.

즉 선진국이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그들도 명백하게 견제주체가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정권은 왜 실패했는지,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실패하는 길로 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요.

정치적 분화가 생기는 지점이거든요. 

강경파 -> 검찰 권한 해체, 그 뒤는 그때가서 생각

청와대 ->부실수사 책임은 정권이 짐

여기서 갈등이 벌어지는거 같아요.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는 경찰도,검찰도,공수처도,법원도 아닌 정권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결국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에 대한 해답이 수사보완권을 남겨서 검찰이 책임지게 하자 라는 방어기제로 나온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아픈게, 선진국 모델로 경찰 견제 수단을 내놓을수가 없거든요.

프랑스 모델 -> 법원에게 견제권 줌 -> 지귀연과 조희대 법원을 보고 지지층 설득 불가

미국 모델 -> 다층적 계층의 설계 단기간에 불가능 -> 이건 문화와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문제

독일 모델 -> 검찰개혁의 본질인 탈정치화 검찰권력 약화가 아님 -> 오히려 검찰권력의 명확한 인정

그래서 결국 독일 모델인 기소거부권을 이름만 바꿔서 수사보완권 으로 준거같습니다.

결국엔 항상 끝내 헌법개정으로 가야한다 라는 도돌이표가 반복되는 것이구요.

결국 유튜브 나와서 소리지르는 의원들이 책임지는게 아니라 정권이 책임의 주체가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