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경찰을 못믿는다 경찰이 비대해진다 그러는데
정반대로 비대하기 떄문에 견제가 되는겁니다
검찰이 견제가 어려웠던 이유?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내부 인원도 극소수고
거기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같은 고위 직군들은
더 극소수의 특수 공안들이 싹다 장악했기때문에
결국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거죠
근데 경찰은 다릅니다
경찰은 군과 비슷해서 내부에서도 경찰대 VS 비경찰대 싸움이 치열하고
또 그안에서 누구 파냐 아니냐 이런걸로도 갈립니다
즉, 여기는 조그마한 견제장치만 만들어놓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견제가 가능한
견제가능한 집단인거죠
반면에 그동안의 검찰은 애초에 소수에 우리가 남이가 외치는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이었던거구요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쥐고있으면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견제가 가능한건데
왜그렇게 경찰을 견제해야한다고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만하더라도 결국 군내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10.26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군을 장악해서 문제였던거지
하나회가 척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보면 큰 이상없이 잘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군과 경찰은 또 다른 이유가
군은 애초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특수한 집단이지만
경찰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기 때문에 비대해지고 권한이 간다고해서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 에 권력을 주니 이제 검찰이 막장이 됐죠 .
근데 다시 경찰에게만 권력을 왜 줘야 할까요.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애초에 경찰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적이 없어요;;;
오히려 막대한 권력은 국정원이라 불리던 중정이 가지고 있었죠
경찰은 그냥 정권의 개로서 수사만 열심히 할뿐이죠
당장 1987에도 하정우같은 말단 검사가 화장 못하게 막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깨깽대던게 경찰인데 언제 경찰이 막대한 권력을 가졌나요?
정권이 백골단 같은 특수하고 불법적인 조직을 운영해서 문제였던거지
민주주의 하에서 법대로 움직이면 경찰은 절대 특권화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구조 자체가 그런 특권집단이었으니
다들 특권의식이 가득차있던거구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이자 반달이던 최민식이
나이도 어린 곽도원한테 조인트 까이는데
곽도원이 검사라서 꼼짝도 못하고 쪼인트 까인겁니다
다만 중정이나 일부 군인들이 워낙 파워가 세서 덜해보였던거지
검찰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단한번도 권력이 약했던적이 없습니다
당장 최근 디즈니 드라마인 메이드인 코리아에서도
중정을 건드는 겁없는 짓을 할 수있는게 검사 영감님인데요?
그래서 검찰에 막강한 권력이 주어진 결과가 님이 말하는 검찰네 조인트 까이는 경찰이 된거죠
단순히 기소권 있다고 눈치보던게 검찰이라구요
근데 무슨 수사권 뺏기면 견제가 안된다 소리에요;;;
그리고 정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같은거 만들면 되는데
그건 또 싫다잖아요
중수청 만드느니 국수위같은거 만들어서
그안에서 컨트롤하게 하는게 훨씬 낫죠
권력이 부패한 예를 드는데 이승만 시절 뺄 이유 있나요? 그시절 때문에 검찰 권력이 막강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는거죠
조지호가 내란으로 20년 구형 받은거 있지 마세요.
경찰이 뭐라고 경찰에 수사권력을 다준답니까?
다만 경찰에 대해 왜 견제를 해야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님 생각이 위험하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견제를 그렇게 주장해야할 필요가 없다는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이미 수사와 기소를 나눠서 1차적으로 견제를 했는데
거기서 또 견제가 필요하니까 보완수사권을 주고 중수청을 만들자?
이것부터가 황당한 이야기라는겁니다
이건 견제가 아니라 경찰을 의도적으로 갈라놓고 검찰을 키워주는 발상인거지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죠
보완수사권 가진 쪼그라든 공소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요.
기소를 하려면 피의자랑 대면조사는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걸 위한 보완수사인데 그게 왜 도로검찰 인데요?
수사 기소 분리는 정해진겁니다.
요기서 왜 검철이 수사권갖는 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요지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가 아니라
경찰을 견제하고 그들이 부실수사를 할경우 생길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 장치가 필요 하다는 거죠
견제가 왜 필요 없나요?
경찰이 부실 수사하고 사건 종결하면. ... 끝이네 하고 넘어가도 된다는 건가요? 그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는 어디서 구제 받나요?
이 문제 자체는 반반으로 의견 갈리던 사안입니다.
공소청 인력의 반은 중수청으로 가거나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할텐데요.
수사사법관이요? 그냥 직급 높은 수사관이지 더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영장 청구도 못 해요.
행안부안에서 거대한 경찰조직에 둘러쌓여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짬짜미해서 다시 검찰이 될거란 가정을 하시는거라면 좀 당황스럽네요.
이거부터가 팩트가 아니라 거짓으로 호도하시면서
팩트나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당장 오늘 매불쇼에 나와서 말했는데
16명 전원 반대했는데 6명은 있어봤자 의미없다고 생각해서 나온거고
10명은 그래도 남아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남은겁니다
고로 16명 전원다 제대로 소식도 못들었고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기능만 만들면 되는거지 굳이 중수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구요
그리고 그건 박은정 의원 말대로 킥스에 기록을 남기던
아니면 책임수사관 제도처럼해서 남기던 하면 그만인겁니다
굳이 견제하겠다고 보완수사권 주고 중수청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구요
적어도 10명 찬성이란 기사는 있습니다만...
매불쇼에서 오늘 당사자가 나와서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해보니까
전혀 모르고있다가 당장 발표하는 즈음 되니까
와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모르고 있었다니요.
심지어 저번에 조상호가 등판했을때도 비슷한 얘기들 다 하고 갔습니다.
검사들이 검사타이틀 때고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서 그 부분도 준비중이라고요.
아니 법조계 사람들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자문단이 왜 딴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도 딴소리하고 반대한다는 코멘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님이 말하는 암장이라는건 권력기관이 취사선택으로
자기들 불편한 사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덮는건데
일단 전산망에 기록을 남겨놓고 여러 사람이 확인 가능하게 하면
그걸 덮었다고 쳐도 언제든지 다시 열어 볼 수 있다는건데
이게 중요한거지 재수사가 되냐 마냐는 추후에 문제인거죠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자꾸 경찰 어떻게 견제할거냐만 묻는 모양새가 좀 웃기긴하네요
그럼 중수청 두고 보완수사권두면 그건 또 견제가 된답니까?
기록은 당연히 해야죠. 이당연한 형식적 절차가 무슨 견제수단이 될까요
검찰도 똑같죠
자꾸 어설프게 물타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렇게 권력에 복종하는 놈들은 복종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줄이냐가 문제인거죠
대통령이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는거니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수사에 직개입하는 지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괜히 국정원 국내파트 날린게 아니예요.
위험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제한한거죠.
민주당에서도 찬성하지 않을겁니다.
국회의원들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니까요.
결국 정치적인 수사는 특검이 해왔습니다.
그게 정치문법이구요.
그래서 수사기관을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두는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잼통 라이브에서도 대통령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특정사건 언급하며 지휘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직속 기관이라는건 그 직접 지휘를 한다고 짐작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돌려친게 윤석열의 경찰국입니다.
한덕수밑에 수사기관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그걸로 뭘 했겠는가...
정치권은 자기들 수사를 수사기관이 하는걸 터부시 합니다.
그래서 뻑하면 특검 얘기 하는거구요.